한국 기업의 중국 상표 라이선싱, 현지 변호사와 시작하는 법
중국 시장 진출, 상표 라이선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발을 들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先申请主义) 국가라, 한국에서 유명해도 중국에서 상표를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선점당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후베이성(湖北省) 시안닝(咸宁) 같은 내륙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현지 시장 상황과 행정 절차에 익숙한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 없이 계약서만 믿고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화장품, 식품, 패션 브랜드가 중국 2·3선 도시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정식 라이선싱 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 약속’이나 ‘위챗 합의’만으로 제품을 유통하다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계약서가 없으면 라이선싱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상표를 무단 사용해도 권리자가 이를 막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 특히 후베이성 시안닝 지역에서 브랜드 라이선싱을 진행할 때 현지 변호사와 함께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