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변호사

우한에서 거주증, 왜 한국인 창업자만 유독 힘들까? 지난주 우한 광구(光谷)에서 스타트업 법인을 낸 김 대표님과 통화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나왔고, 사무실도 얻었는데 거주증이 안 나와요. 출입국관리소에서 서류 더 내라고 세 번이나 돌려보냈습니다.” 하소연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우한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거주증 심사 세부 운영규범(武汉市居住证审核细则)’**을 내부적으로 강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고위관리직·기술인재(投资、高管、技术人才) 카테고리 서류 검증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주소지 증명(숙소등기)**와 노동허가·사회보험 연계 부분에서 반려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거주증은 단순한 ‘체류 허가’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은행 계좌 개설, 자녀 학교 입학, 차량 구매, 세금 혜택 등 ‘생활 인프라’를 열 열쇠입니다. 한 번 반려되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사업 일정이 밀립니다. ...

임시성 진출, 대리계약서 한 장에 사업이 갈린다 중국 서북부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관문인 甘肃省 临夏回族自治州(이하 ‘임시성’). 이곳은 한국 기업에게 낯설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할랄 식품, 신소재, 신에너지,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과 기술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지 파트너를 구하고 ‘대리계약(代理合同)’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이 임시성에서 겪은 분쟁 사례를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표준 계약서’ 하나 믿고 현지 법률 검토를 생략했다가, 계약 해지·위약금·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로 수억 원대 손실을 본 케이스다. 임시성은 자치주 단위의 특수 행정구역이라 성(省) 단위 조례, 민족 자치 조례, 업종별 관리 규정이 중첩되어 적용된다. 베이징·상하이에서 통용되던 계약 조항이 여기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간쑤 딩시, 중국 서북부 진출의 숨은 관문에서 살아남기 2026년 9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안무역관이 발표한 ‘중국 서북부 지역 투자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간쑤성 딩시(定西)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핵심 거점이자 란저우-신장 철도와 란신 고속철도가 교차하는 물류 허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약초의 수도(中国药都)‘로 불리는 딩시는 한약재, 감자 전분, 축산물 가공 등 1차 산업 가공 분야에서 한국 식품·바이오 기업들의 조용한 러브콜을 받고 있죠.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시안중재위원회 통계를 보면, 간쑤성 관할 국제 상사 중재 사건 중 약 37%가 ‘계약 이행 지체’와 ‘품질 기준 불일치’ 사유였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에 중재 조항 넣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딩시 현지 법원과 중재 기관의 실무 관행, 판례 성향, 증거 인정 기준을 모르고 덤볐다가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발목 잡히기 십상이니까요. ...

베이징 진출, 서류 준비만 하면 끝일까요? 베이징에 법인을 내거나 지사를 열기로 결정한 한국 기업 담당자분들,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만 받으면 다 끝난 줄 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초기에 그랬으니까요. “서류만 잘 내면 되겠지” 하고 맘 편하게 생각했다가, 업종별 인허가(行政许可) 때문에 발목 잡혀 개업이 3개월 늦어진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중국 내에서도 규제 감독이 가장 촘촘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이뎬구(海淀区), 차오양구(朝阳区) 같은 핵심 구(区)에서는 심사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구별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나 사전 심사 절차가 다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자화 신고 시스템(北京市"一网通办"平台)이 본격 가동되면서 서류 제출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종이 서류만 챙기다가 전자 서명, 법인 인감(公章) 스캔본, 법정대표인 실명 인증(实名认证) 때문에 현장에서 헤매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

중국 결혼증명서 공증, 왜 한국에서 바로 안 될까?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结婚证)를 한국에서 쓰려고 하면, ‘공증(公证)‘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 공증처(公证处)에서 도장만 찍으면 끝일 것 같지만, 한국 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은행, 보험사 등)에서 인정받으려면 **‘한국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이라는 2단계 검증이 필수입니다. 최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4년 기준)에 따르면, 중국 국적 배우자 초청 비자(F-6) 신청 건수만 연간 1만 건을 넘습니다. 이 중 서류 미비로 보완 명령(추가 서류 제출 요구)을 받는 비율이 15% 내외라고 하니, ‘공증 한 번 잘못해서 비자 심사 2~3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

한국 창업자가 징더전에서 ‘인재비자’를 마주할 때: 정책 변화와 현장의 온도 차 2026년 8월, 장시성(江西省) 징더전(景德镇)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社会保障局)은 ‘고급 인재 서비스 최적화 조치(高层次人才服务优化措施)’ 최신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인재 인정 기준(人才认定标准)’ 완화와 ‘원스톱 서비스(一站式服务)’ 확대인데요. 한국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자 받기 좀 수월해졌네?” 싶다가도 막상 서류를 내밀면 “이건 또 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징더전시 출입국관리국(出入境管理局) 창구에서 한국 국적 신청자 대상으로 ‘보완 서류 요구(补件要求)’ 비율이 30% 넘게 나왔다는 현지 로펌 통계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측 발급 서류(범죄경력증명, 학력·경력 인증 등)의 ‘중국 공증·인증(公证认证/海牙认证)’ 절차 누락, 혹은 중국 측 고용/초청 주체 자격 미비 때문이죠. ...

장시성 주주, 한국 기업이 ‘제2의 선전’으로 눈여겨보는 이유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 스타트업 커���니티에서 장시성 주주(江西九江)가 심심찮게 거론��니다. 양자강 경제벨트 핵심 거점이자 장시성 북부 물류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장시성 자유무역시험구 주주片区(片区)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공격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주주시 정부가 발표한 ‘외자 프로젝트 100개 유치 계획’에는 제조업 고도화,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분야에 세제 ��택과 토지 임대료 감면 등 구체적 인센티브가 명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책 문서만큼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2025년 2월 주주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督管理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 신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18% 늘었지만, 등록 후 6개월 내 주소지 변경·법정대표인 교체·영업범위 정정 등 ‘사후 변경’ 비��이 34%에 달했습니다. “등록은 하루 만에 끝났는데, 계좌 개설에 두 달 걸렸다” “영업범위 한 줄 때문에 세무 신고 때마다 보정 자료 내느라 골치 아프다"는 하소연이 한국 창업자 단���방에 수시로 올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