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항공운송 분쟁, 한국 기업이 현지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하는 이유
상하이발 항공화물,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을 가른다 최근 한국 수출기업 A사는 상하이 푸동공항을 통해 반도체 장비를 미주로 수출하던 중, 항공사의 지연 운송으로 인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바이바이어로부터 위약금 청구를 당했습니다. 항공사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및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상 책임한도 조항과 화물운송장(Air Waybill)상의 특약 사항 때문에 배상액이 화물 1kg당 약 22 SDR(특별인출권)로 제한되어 실손해액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상하이를 허브로 삼는 한국 기업들의 항공화물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인천-상하이 간 항공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지연에 따른 간접손해 배제 특약’, ‘가치신고 미이행 시 책임한도 적용’, ‘관할법원 합의 조항’ 등 계약서 세부 조항이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