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창업자

충칭 법원 앞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서류 더미’ — 한국인 창업자의 이혼 소송 현실 2026년 10월, 충칭(重庆) 제1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정.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김 모 대표(42)는 중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이했다. 그는 한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한국 조정 조서는 중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없다"며 별도의 소송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준비한 한국어 서류는 공증·번역·인증(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 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현지 변호사 선임비만 8만 위안(약 1,500만 원)이 들었고, 재산 분할 대상인 충칭 소재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도 한국과 달라 추가 감정 비용이 발생했다. ...

우한에서 거주증, 왜 한국인 창업자만 유독 힘들까? 지난주 우한 광구(光谷)에서 스타트업 법인을 낸 김 대표님과 통화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나왔고, 사무실도 얻었는데 거주증이 안 나와요. 출입국관리소에서 서류 더 내라고 세 번이나 돌려보냈습니다.” 하소연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우한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거주증 심사 세부 운영규범(武汉市居住证审核细则)’**을 내부적으로 강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고위관리직·기술인재(投资、高管、技术人才) 카테고리 서류 검증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주소지 증명(숙소등기)**와 노동허가·사회보험 연계 부분에서 반려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거주증은 단순한 ‘체류 허가’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은행 계좌 개설, 자녀 학교 입학, 차량 구매, 세금 혜택 등 ‘생활 인프라’를 열 열쇠입니다. 한 번 반려되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사업 일정이 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