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임시성 진출, 대리계약서 한 장에 사업이 갈린다 중국 서북부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관문인 甘肃省 临夏回族自治州(이하 ‘임시성’). 이곳은 한국 기업에게 낯설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할랄 식품, 신소재, 신에너지,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과 기술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지 파트너를 구하고 ‘대리계약(代理合同)’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이 임시성에서 겪은 분쟁 사례를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표준 계약서’ 하나 믿고 현지 법률 검토를 생략했다가, 계약 해지·위약금·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로 수억 원대 손실을 본 케이스다. 임시성은 자치주 단위의 특수 행정구역이라 성(省) 단위 조례, 민족 자치 조례, 업종별 관리 규정이 중첩되어 적용된다. 베이징·상하이에서 통용되던 계약 조항이 여기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간쑤 딩시, 중국 서북부 진출의 숨은 관문에서 살아남기 2026년 9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안무역관이 발표한 ‘중국 서북부 지역 투자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간쑤성 딩시(定西)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핵심 거점이자 란저우-신장 철도와 란신 고속철도가 교차하는 물류 허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약초의 수도(中国药都)‘로 불리는 딩시는 한약재, 감자 전분, 축산물 가공 등 1차 산업 가공 분야에서 한국 식품·바이오 기업들의 조용한 러브콜을 받고 있죠.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시안중재위원회 통계를 보면, 간쑤성 관할 국제 상사 중재 사건 중 약 37%가 ‘계약 이행 지체’와 ‘품질 기준 불일치’ 사유였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에 중재 조항 넣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딩시 현지 법원과 중재 기관의 실무 관행, 판례 성향, 증거 인정 기준을 모르고 덤볐다가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발목 잡히기 십상이니까요. ...

베이징 진출, 서류 준비만 하면 끝일까요? 베이징에 법인을 내거나 지사를 열기로 결정한 한국 기업 담당자분들,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만 받으면 다 끝난 줄 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초기에 그랬으니까요. “서류만 잘 내면 되겠지” 하고 맘 편하게 생각했다가, 업종별 인허가(行政许可) 때문에 발목 잡혀 개업이 3개월 늦어진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중국 내에서도 규제 감독이 가장 촘촘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이뎬구(海淀区), 차오양구(朝阳区) 같은 핵심 구(区)에서는 심사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구별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나 사전 심사 절차가 다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자화 신고 시스템(北京市"一网通办"平台)이 본격 가동되면서 서류 제출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종이 서류만 챙기다가 전자 서명, 법인 인감(公章) 스캔본, 법정대표인 실명 인증(实名认证) 때문에 현장에서 헤매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

중국 후난성 헝양,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함정들 요즘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만 쳐다보는 분들 많은데, 정작 중국 내수 시장의 저력과 공급망 이점을 포기 못 해서 후난성 같은 내륙 거점 도시로 눈 돌리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특히 헝양(衡阳)은 광저우-선전 경제권과 창사-주저우-탄탄(长株潭) 도시군을 잇는 교통 요충지라 제조업 기반 한국 기업들이 공장 부지 알아볼 때 1순위로 꼽히는 곳이다. 문제는 ‘중국 노동법은 다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표준 계약서 하나 들고 갔다가 나중에 퇴직금, 사회보험, 연차휴가 계산 때문에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다. 후난성은 성급(省级) 규정이 베이징·상하이와 미세하게 다르고, 헝양시 인민법원이나 노동인사분쟁조정위원회(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 실무 관행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2024년 이후 개정된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시행 조례와 후난성 《企业工资支付规定》, 《湖南省工资集体协商规定》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지 로펌 변호사랑 미리 짚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당한다’는 말밖에 안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