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중국 항공운송 분쟁, 한성(韩城) 현지 변호사가 짚어주는 핵심 체크포인트
한국 기업이 중국 산시성 한성에서 항공운송 분쟁을 마주했을 때 요즘 한국에서 중국으로, 혹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량 띄우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전자상거래 수출이든, 제조 부품 조달이든 항공 화물은 ‘속도’ 때문에 쓰는 건데, 정작 문제가 터지면 그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2026년 하반기 들어 산시성(陕西) 서부권, 특히 한성(韩城)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공 물동량이 늘면서 관련 분쟁 상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한성 자체가 큰 국제공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안 셴양(西安咸阳) 국제공항이나 옌안(延安) 공항을 허브로 쓰고, 한성에서는 트럭으로 연계 수송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복합운송’ 구간에서 화물 지연, 파손, 온도 이탈, 서류 누락 같은 사고가 터지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꽤 까다로워집니다. 중국 국내법(민법전, 민항법), 국제조약(몬트리올 협약), 그리고 항공사별 약관이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