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계약 해지 분쟁, 한국 기업이 중국 법원서 승소하려면
하남 남양, 한국 기업 계약 분쟁의 새로운 전선 작년 이맘때쯤, 서울 강남의 한 무역 회사 대표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남성 남양시(河南南阳) 소재 부품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물품 대금 300만 위안(약 5억 원)을 떼먹었다는 겁니다. 한국 본사 법무팀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한국 법원 판결은 중국에서 집행 안 된다"며 버티더군요. 이게 남양만의 일은 아닙니다. 2023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 관련 상사 사건 중 계약 분쟁이 4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하남성 같은 내륙 제조 거점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맺은 가공무역·위탁생산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대금 미지급→증거 인멸’ 패턴이 반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