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중국 보험금 청구, 현지 변호사와 대응하는 실전 가이드
중국 보험금 청구, 왜 ‘현지 변호사’가 필수인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겪는 여러 리스크 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다. 화재, 운송 사고, 배상책임 등 사유야 다양하지만, 막상 중국 보험사에 청구서를 내면 ‘서류 미비’, ‘약관 해석 차이’, ‘조사 지연’ 같은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이후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 관련 민원 처리 감독을 강화했고(2024년 3월 발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품질 제고에 관한 통지’), 일부 외국계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며 권리를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승소하려면 중국 보험법(保险法), 민법전(民法典),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등 현지 법리에 맞춰 증거를 구성하고 변론해야 한다. 한국 법원 판례나 한국어 계약서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