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중국 진출, 서류만 믿다간 큰코다칩니다 중국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언어가 아니라 ‘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에서야 법인 설립이 며칠이면 끝나고, 표준 계약서 한 장이면 마음이 놓이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같은 ‘유한공사’라도 등록 주소가 어느 구(区)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갈리고, 노동 계약서 한 줄 잘못 썼다간 벌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스타트업들의 중국 진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배터리 소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심지어 콘텐츠 IP 라이선싱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휘말려 수억 원을 날렸다는 하소연입니다. ...

중국 시장 진출, ‘법무비용’ 아끼려다 ‘소송비용’ 날리는 경우 많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대표님들,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법무비 100만 원 아끼려다 소송비 1억 원 날리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나 분쟁 초기에 보내는 ‘변호사 서신(律师函, Lawyer’s Letter)’ 하나만 제대로 써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거나 증거가 보전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2024~2025년 사이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무역 분쟁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오늘은 한국 창업자 입장에서 중국 현지 변호사 서신의 실무적 의미, 발송 타이밍, 그리고 믿을 만한 현지 로펌을 어떻게 고를지까지 경험담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중국 후난성 헝양,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함정들 요즘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만 쳐다보는 분들 많은데, 정작 중국 내수 시장의 저력과 공급망 이점을 포기 못 해서 후난성 같은 내륙 거점 도시로 눈 돌리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특히 헝양(衡阳)은 광저우-선전 경제권과 창사-주저우-탄탄(长株潭) 도시군을 잇는 교통 요충지라 제조업 기반 한국 기업들이 공장 부지 알아볼 때 1순위로 꼽히는 곳이다. 문제는 ‘중국 노동법은 다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표준 계약서 하나 들고 갔다가 나중에 퇴직금, 사회보험, 연차휴가 계산 때문에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다. 후난성은 성급(省级) 규정이 베이징·상하이와 미세하게 다르고, 헝양시 인민법원이나 노동인사분쟁조정위원회(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 실무 관행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2024년 이후 개정된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시행 조례와 후난성 《企业工资支付规定》, 《湖南省工资集体协商规定》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지 로펌 변호사랑 미리 짚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당한다’는 말밖에 안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