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콘텐츠 규제에 발목 잡힌 한인 기업가들? 충칭 온라인 심사 핵심 솔루션
충칭에서 터지는 중국 온라인 규제 현장 스케치 지난 11월 19일. 충칭 남안구(南岸区)의 한 법무사무소. 30대 한국인 CEO 김 모 씨는 땀을 삐죽 흘리며 중국 현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도 SNS 계정이 갑자기 정지됐어요. ‘불법 콘텐츠’라며…어디가 문제인지 조차 모르겠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중국 변호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99%의 한인 기업이 첫 달에 걸리는 함정이에요.” 이날 충칭에서는 중앙정부 장궈칭(張國清) 부총리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점검했습니다. 바이자하오 보도에 따르면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며 신산업을 육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질생산력’ 정책이 온라인 콘텐츠 규제로 번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충칭 남안구에서는 분쟁 조정 효율이 50% 상승했고 협의 이행률이 99.98%에 달할 만큼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