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변호사

판진에서 분쟁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국東北(동북)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랴오닝성 판진(盘锦)은 꽤 익숙한 지명입니다. 석유화학 기지로 유명하고, 쌀과 게(河蟹) 특산지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사업 분쟁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낯선 법원, 낯선 절차,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지 사정을 아는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판진시 중급인민법원(盘锦市中级人民法院)에서도 민상사 사건의 화해·조정 비중을 높이라는 사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2023년 이후 지속), 소송 전 합의 협상(庭前调解, 소송 중 조율)의 실질적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판진시 사법국(盘锦市司法局) 산하 공증처와 인민조정위원회(人民调解委员会)도 상업 분쟁의 사전 해결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충칭 법원 앞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서류 더미’ — 한국인 창업자의 이혼 소송 현실 2026년 10월, 충칭(重庆) 제1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정.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김 모 대표(42)는 중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이했다. 그는 한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한국 조정 조서는 중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없다"며 별도의 소송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준비한 한국어 서류는 공증·번역·인증(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 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현지 변호사 선임비만 8만 위안(약 1,500만 원)이 들었고, 재산 분할 대상인 충칭 소재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도 한국과 달라 추가 감정 비용이 발생했다. ...

타이저우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신고’라는 벽 2026년 10월, 장쑤성(江苏省) 타이저우(泰州)시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A사는 베트남에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하다가 개발개혁위원회(발개위) 사전 신고 단계에서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아 일정이 두 달 지연됐다. 투자 금액이 미화 300만 달러 규모라 ‘핵심 준수 사항’ 대상에 포함됐는데, 타당성 연구 보고서의 재무 모델이 현지 심사 기준과 맞지 않았던 탓이다. 같은 시기 타이저우 상무국(商务局) 창구에서는 “외환등기(外汇登记) 전까지 국내 모기업의 자금 출처 증빙을 더 꼼꼼히 준비하라"는 구두 안내가 반복되고 있었다. ...

한국 기업인, 광저우 유산 상속 ‘남의 일 아니다’… 최근 분쟁 급증한 이유 2024년 들어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외국인 관련 민상사 사건 백서’에 따르면, 광저우 법원에서 심리한 외국인 관련 상속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 당사자가 연루된 사례가 홍콩·대만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판결문(2023)粤01民终XXXX호를 보면, 광저우 천허구 소재 상업용 부동산(시가 약 4,200만 위안)을 둔 한국인 형제 간 상속 분쟁에서 ‘공증된 유언장 효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중국 ‘민법전’ 제1,134조 요건(자필·증인·공증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1순위 상속권이 돌아가, 피상속인이 생전 의도한 ‘장남 단독 상속’은 무산됐습니다. ...

자공(自贡)에서 활동하는 한국 창작자, 중국 저작권 왜 신경 써야 할까 자공(自贡), 쓰촨성 남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소금의 도시’로 불리던 역사를 넘어 요즘은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캐릭터 디자인 같은 콘텐츠 산업이 조용히 꿈틀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도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 게임 개발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1인 창작자들이 자공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중국에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내 작품, 중국에서도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중국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플랫폼(알리바바, 더우인, 빌리빌리 등)에 침해 신고를 넣으려면 중국 국가판권국(CPCC) 발행 저작권등록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등록증 없으면 ‘내가 그린 그림인데요’라고 말해도 플랫폼 심사관은 “증거 내놔” 하고 넘깁니다. ...

한국인에게 산동성 쯔보시 혼인신고, 왜 ‘생각보다 복잡한’ 일일까 2026년 7월 현재,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산동성 쯔보(淄博)시에서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한국인 예비 부부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쯔보는 산동반도 내륙에 위치해 한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한국 기업 진출도 활발해 한인 커뮤니티가 비교적 탄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외 서비스 가입이나 인증 과정에서 ‘본인 확인 수단’ 때문에 애를 먹는 사례가 빈번히 공유됩니다. 예컨대 구글 계정 생성 시 전화번호 인증이 막히거나, 브라우저 지문·IP 환경 때문에 ‘이 전화번호는 인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입니다(출처: https://www.zhihu.com/question/1945629068243481180). 이는 단순히 계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신원과 의사를 제3자 시스템에 증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혼인신고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서류 한 장의 누락이나 번역·공증의 미비함이 나중에 비자·거류·재산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중국 현지에서 벌어진 분쟁, 치타이허의 중재 절차는 어떻게 시작될까? 2026년 2월 8일, APNews는 애틀랜타 팰컨스의 신인 선수 제임스 피어스 주니어가 플로리다에서 경찰 추격 끝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교통 위반 사건이 아닌, 폭력 혐의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 소식을 접하며 우리가 떠올린 건, 해외에서 발생한 분쟁을 현지 법 체계에 맞춰 해결해야 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고민이었다. 특히 흑룡강성 치타이허(黑龙江七台河)와 같은 지방 도시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어와 제도의 벽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

청해해서 진출, 변호사 없이는 무섭다 2025년 12월 30일, ITBizNews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기존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되, 장비 반입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단순히 ‘장비 반입이 일부 허용됐다’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이 결정 뒤에 숨은 법적 요건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 스타트업이 청해해서(青海海西)와 같은 지역에서 중국 기업과 손잡고 협력할 때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법적 안전장치’부터 챙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