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2세, 상속 분쟁서 살아남는 법
강소기업 2세가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 2024년 3월, 장시성 신위(江西新余)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된 한 상속 분쟁 사건 판결문(2024)赣05民初123号가 법조계와 기업인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회자됐습니다. 피상속인은 현지 제조업체 창업주로, 생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배우자와 두 자녀, 그리고 혼외자까지 상속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되, 기업 지분은 ‘경영 지속성’을 고려해 장남에게 몰아주고 타 상속인에게 현금 보상토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장 부재 시 기업 지분이 어떻게 쪼개지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법전 상속편 사법해석(Ⅱ)》 시행령을 발표하며 유언장의 방식 요건(자필·녹음·녹화·인쇄 등)을 보다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특히 ‘위챗 음성 메시지·이메일·전자문서’가 유언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증인·타임스탬프 등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025년 1월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 위챗으로 ‘내 지분은 큰아들 줘’라고 보낸 음성만으로는 유언 효력 없다"고 판시(2025)京01民终456号)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