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

충칭 법원 앞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서류 더미’ — 한국인 창업자의 이혼 소송 현실 2026년 10월, 충칭(重庆) 제1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정.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김 모 대표(42)는 중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이했다. 그는 한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한국 조정 조서는 중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없다"며 별도의 소송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준비한 한국어 서류는 공증·번역·인증(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 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현지 변호사 선임비만 8만 위안(약 1,500만 원)이 들었고, 재산 분할 대상인 충칭 소재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도 한국과 달라 추가 감정 비용이 발생했다. ...

임시성 진출, 대리계약서 한 장에 사업이 갈린다 중국 서북부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관문인 甘肃省 临夏回族自治州(이하 ‘임시성’). 이곳은 한국 기업에게 낯설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할랄 식품, 신소재, 신에너지,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과 기술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지 파트너를 구하고 ‘대리계약(代理合同)’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이 임시성에서 겪은 분쟁 사례를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표준 계약서’ 하나 믿고 현지 법률 검토를 생략했다가, 계약 해지·위약금·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로 수억 원대 손실을 본 케이스다. 임시성은 자치주 단위의 특수 행정구역이라 성(省) 단위 조례, 민족 자치 조례, 업종별 관리 규정이 중첩되어 적용된다. 베이징·상하이에서 통용되던 계약 조항이 여기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강소기업 2세가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 2024년 3월, 장시성 신위(江西新余)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된 한 상속 분쟁 사건 판결문(2024)赣05民初123号가 법조계와 기업인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회자됐습니다. 피상속인은 현지 제조업체 창업주로, 생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배우자와 두 자녀, 그리고 혼외자까지 상속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되, 기업 지분은 ‘경영 지속성’을 고려해 장남에게 몰아주고 타 상속인에게 현금 보상토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장 부재 시 기업 지분이 어떻게 쪼개지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법전 상속편 사법해석(Ⅱ)》 시행령을 발표하며 유언장의 방식 요건(자필·녹음·녹화·인쇄 등)을 보다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특히 ‘위챗 음성 메시지·이메일·전자문서’가 유언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증인·타임스탬프 등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025년 1월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 위챗으로 ‘내 지분은 큰아들 줘’라고 보낸 음성만으로는 유언 효력 없다"고 판시(2025)京01民终456号)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