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성

임시성 진출, 대리계약서 한 장에 사업이 갈린다 중국 서북부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관문인 甘肃省 临夏回族自治州(이하 ‘임시성’). 이곳은 한국 기업에게 낯설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할랄 식품, 신소재, 신에너지,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과 기술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지 파트너를 구하고 ‘대리계약(代理合同)’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이 임시성에서 겪은 분쟁 사례를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표준 계약서’ 하나 믿고 현지 법률 검토를 생략했다가, 계약 해지·위약금·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로 수억 원대 손실을 본 케이스다. 임시성은 자치주 단위의 특수 행정구역이라 성(省) 단위 조례, 민족 자치 조례, 업종별 관리 규정이 중첩되어 적용된다. 베이징·상하이에서 통용되던 계약 조항이 여기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