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국 기업인, 광저우 유산 상속 ‘남의 일 아니다’… 최근 분쟁 급증한 이유 2024년 들어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외국인 관련 민상사 사건 백서’에 따르면, 광저우 법원에서 심리한 외국인 관련 상속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 당사자가 연루된 사례가 홍콩·대만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판결문(2023)粤01民终XXXX호를 보면, 광저우 천허구 소재 상업용 부동산(시가 약 4,200만 위안)을 둔 한국인 형제 간 상속 분쟁에서 ‘공증된 유언장 효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중국 ‘민법전’ 제1,134조 요건(자필·증인·공증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1순위 상속권이 돌아가, 피상속인이 생전 의도한 ‘장남 단독 상속’은 무산됐습니다. ...

강소기업 2세가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 2024년 3월, 장시성 신위(江西新余)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된 한 상속 분쟁 사건 판결문(2024)赣05民初123号가 법조계와 기업인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회자됐습니다. 피상속인은 현지 제조업체 창업주로, 생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배우자와 두 자녀, 그리고 혼외자까지 상속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되, 기업 지분은 ‘경영 지속성’을 고려해 장남에게 몰아주고 타 상속인에게 현금 보상토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장 부재 시 기업 지분이 어떻게 쪼개지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법전 상속편 사법해석(Ⅱ)》 시행령을 발표하며 유언장의 방식 요건(자필·녹음·녹화·인쇄 등)을 보다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특히 ‘위챗 음성 메시지·이메일·전자문서’가 유언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증인·타임스탬프 등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025년 1월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 위챗으로 ‘내 지분은 큰아들 줘’라고 보낸 음성만으로는 유언 효력 없다"고 판시(2025)京01民终456号)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