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

산시성 샤오이시, 직원 해고하다 ‘큰코 다친’ 사장님들 이야기 지난해 12월,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발표한 ‘2024년 노동쟁의 전형 사례’ 중 샤오이시 제조업체 관련 판례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3명을 정리해고 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2N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케이스였죠. 법원은 “경영상 해고 요건인 ‘경영난 객관성 입증’과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례가 나온 게 2024년 12월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샤오이시뿐만 아니라 산시성 전체 제조업 현장에서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기업이나 한국인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한국식 정리해고’ 관행이 중국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