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 한중

산시성 한중, 한국 기업의 숨은 부동산 리스크 지역으로 부상 2023년 이후 중국 내륙 도시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한국 중견·중소기업의 발길이 산시성(陕西省) 한중시(汉中市)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중은 시안(西安)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교통 요충지이자, 진링(秦岭) 산맥 자락에 자리해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한중시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당해 연도 1~6월 한중시의 대외 직접 투자 유치액 중 한국 자본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몰리는 만큼 분쟁도 따라옵니다. 한중시 중급인민법원(汉中市中级人民法院) 연례 업무 보고서(2023년판)에 따르면, 2022~2023년 2년간 접수된 외국 관련 민상사 사건 중 부동산 임대차·매매·건설공사 대금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연루된 사례는 △공장 부지 임대차 계약서상 ‘갱신 우선권’ 조항 해석 다툼 △토지 사용권 양도 시 ‘미납 세금·부담금’ 인수 문제 △건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 등 세 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