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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라이선스 신청, 현지 변호사와 함께하는 실전 가이드

베이징 진출, 서류 준비만 하면 끝일까요? 베이징에 법인을 내거나 지사를 열기로 결정한 한국 기업 담당자분들,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만 받으면 다 끝난 줄 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초기에 그랬으니까요. “서류만 잘 내면 되겠지” 하고 맘 편하게 생각했다가, 업종별 인허가(行政许可) 때문에 발목 잡혀 개업이 3개월 늦어진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중국 내에서도 규제 감독이 가장 촘촘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이뎬구(海淀区), 차오양구(朝阳区) 같은 핵심 구(区)에서는 심사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구별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나 사전 심사 절차가 다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자화 신고 시스템(北京市"一网通办"平台)이 본격 가동되면서 서류 제출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종이 서류만 챙기다가 전자 서명, 법인 인감(公章) 스캔본, 법정대표인 실명 인증(实名认证) 때문에 현장에서 헤매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

2026-09-15 · 5 분 · 4759 단어 · JingJing

한국 창업자가 베이징 진출 시 계약서 검토, 현지 변호사 없이 위험한 이유

베이징 진출, 계약서 한 장에 사업 성패가 달렸다 2026년 7월, 베이징시 정부는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연동발전구 건설 작업방안’을 심의했다(베이징시인민정부, 2026-07-18). 이 소식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다. 베이징이 여전히 중국의 정치·경제·기술 중심지이자,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작년 한 해 베이징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조 2,073억 위안(약 1,000조 원)을 돌파했고, 디지털 경제 비중이 46.4%에 달한다(베이징시 통계공보, 2026-03-25). 한국 기업 입장에서 베이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거점이다. 하지만 수많은 한국 창업자가 베이징에 법인을 내고, 합작 파트너와 계약을 맺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쓰던 표준 계약서를 중국어 버전으로만 바꿔 서명하거나, 현지 파트너가 제시한 계약서를 ‘큰 틀은 비슷하겠지’ 하며 검토 없이 도장 찍는 경우다. 결과는?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에서 한국식 조항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모호한 표현 하나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

2026-07-18 · 4 분 · 3523 단어 · Jing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