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샤

닝샤 스쭈이산, 해고 한 번 잘못했다가 회사 문 닫을 뻔했습니다 지난달 닝샤 스쭈이산(석주산)에 진출한 한국계 제조업체 한 곳이 노동분쟁조정위원회(劳动争议调解委员会) 조정 단계에서 합의금 38만 위안(약 7,200만 원)을 물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시험기간(试用期) 중인 직원이 업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서면 통보 하루 만에 해고 통지서를 건넨 것. 현지 법원 판례(宁夏回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2023) 宁民终 1452 호)를 뒤늦게 확인해 보니, 시험기간이라도 ‘채용 조건 미달(不符合录用条件)‘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违法解除劳动合同)로 간주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한국 본사 인사팀은 “한국에선 시험기간 3개월 내엔 자유 해고 가능"이라는 관행만 믿고 현지 로펌 상담을 생략했습니다. 결과는 2배 임금 배상(双倍工资赔偿) + 미사용 연차 수당 + 법정 대리인 비용까지 떠안는 치명타였습니다. 닝샤 지방 법원은 2024년 이후 노동사건 심리 시 ‘증명 책임(举证责任)‘을 사용자 측에 더 무겁게 지우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宁夏日报 2024-06-18 보도). ...

닝샤 구위안, 계약서 한 장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닝샤 후이족 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남부에 자리한 구위안(固原).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정책의 수혜 지역이자, 농업·에너지·신소재 산업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다. 2023년 기준 구위안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520억 위안(약 9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6%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블루오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구위안 현지 농산물 가공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려던 한국 식품 기업 A사.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니 △배타적 공급 지역 범위가 ‘닝샤 전역’으로 모호하게 기재 △품질 분쟁 시 관할 법원이 ‘공급사 소재지’로 일방 지정 △위약금 조항이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계약금의 30%로 고정’ 등 독소 조항이 즐비했다. 현지 법무법인 검토 없이 서명했다면 연간 수억 원대 손실이 불가피했던 케이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