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내몽골 우란차부, 특허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내몽골 우란차부(乌兰察布)는 베이징(北京)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풍력·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지’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북부의 신흥 산업 허브로 급부상했습니다. 빅데이터, 신에너지, 장비 제조, 생물의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몰리면서 자연스레 기술 유출 방지와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특허 출원(PCT 출원) 수요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원을 준비하려니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국 국내 특허야 익숙한데, PCT는 절차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 “우란차부 현지엔 믿을 만한 변리사나 로펌이 있긴 한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실수는 없나?”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꼬리를 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1선 도시야 정보와 인력이 넘치지만, 우란차부 같은 3·4선 도시에서 ‘검증된 현지 법률 파트너’를 찾는 일은 여전히 운에 맡겨야 하는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

호화호특에서 세계로: 내몽골 기업이 해외 상표를 챙겨야 하는 이유 내몽골 자치구 수도 호화호특(呼和浩特). 초원 위로 솟은 고층 빌딩과 몽골족 전통 텐트(거르)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요즘 창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해외 진출’입니다. 유제품, 육가공, 희토류 소재, 신에너지 장비 등 내몽골 특화 산업군이 동남아, 중아, 중동, 유럽으로 수출길을 열면서 ‘브랜드 보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2024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통계에 따르면 내몽골 지역의 마드리드 시스템 국제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그중 호화호특 소재 기업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출원 건수 급증 뒤에는 ‘등록 거절’, ‘이의신청’, ‘악의적 선점’ 같은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법률 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출원했다가 번역 오류, 분류 누락, 기한 도과로 권리를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

후허하오터에서 불법행위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 후허하오터(呼和浩特)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변방’처럼 느껴지는 도시다. 하지만 몽골, 러시아를 잇는 북방 경제권의 관문이자, 희토류·신에너지·데이터센터 산업이 몰리면서 최근 3~4년 새 한국 자본의 진출 문의가 부쩍 늘었다. 공장 부지 매입, 합자 법인 설립, 기술 라이선싱 계약 등 비즈니스 규모가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불법행위(侵权, Tort) 분쟁’이다.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비밀 유출, 제품 결함 클레임, 환경오염 배상까지 — 한국에서라면 ‘민법 제750조’ 하나로 정리될 사안이 중국, 그것도 내몽골 현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2026년 현재, 후허하오터 중급인민법원(呼和浩特市中级人民法院)과 후이민구(回民区)·신청구(新城区) 기초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증거 제출 기한 엄수, 현지 감정 기관 지정, 위챗 대화·전자 계약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결이 다른 실무가 적용된다. 이 글은 한국 본사 법무팀이나 현지 주재원이 ‘소송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현지 변호사 상담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

오르도스에서 ‘내 브랜드’ 지키기, 남의 일 아닙니다 지난해 말, 지인 하나가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몽골 오르도스에 현지 파트너를 끼고 무역 법인을 하나 냈는데, 1년도 안 돼 한국 본사 상표가 현지 업체 명의로 등록돼 버렸답니다. 중국 특허청(国家知识产权局) 심사 통과까지 다 끝났고,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상표 양도 조항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라고 묻길래, “중국에선 계약서보다 ‘선출원(先申请)‘이 우선이야"라고 대답해줬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32조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부당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일정한 영향력’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르도스처럼 한국 기업 진출이 비교적 최근인 지역일수록, 브로커나 경쟁 업체가 한국 브랜드를 미리 스캔해 선출원해두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