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마오밍 무역 현장, 계약서 한 장이 생사를 가른다 2026년 하반기, 광동성 마오밍(茂名)시의 석유화학·수산물 가공 기업들은 여전히 ‘계약서 분쟁’이라는 익숙한 악몽을 꾸고 있다. 작년 마오밍시 중급인민법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 외국 관련 상사 사건의 60% 이상이 계약 조항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특히 한국 기업이 마오밍 현지 파트너와 맺은 OEM·위탁가공 계약에서 ‘품질 검수 기준’, ‘지연 배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모호해 소송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마오밍시 사법국이 주최한 ‘외상 투자 기업 법률 리스크 예방 세미나’에서도 현지 판사들은 “한국 측이 국내 법무법인만 믿고 중국 측 계약서를 대충 검토하다가,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에서 증거 능력 부족으로 패소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민법전(民法典) 제465조·제500조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엄격히 규정하지만, 실무상 ‘명의 대여’, ‘이중 계약’, ‘구두 합의’ 같은 회색 지대가 여전히 넓다. 마오밍 같은 중소 도시에서는 현지 법원·중재위원회·공안국의 실무 관행이 베이징·상하이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 법’만 아는 한국 로펌 조언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

매주 진출 한국 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리스크,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광동성 세무국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매주·차오저우·산터우 등 동부 내륙 도시를 중심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광동성 세무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대상 기업의 이전가격 자료 제출률은 92%로 상승했으나, 정밀조사 전환율도 18%에서 27%로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제조·가공무역·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국계 법인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

한국 기업인, 광저우 유산 상속 ‘남의 일 아니다’… 최근 분쟁 급증한 이유 2024년 들어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외국인 관련 민상사 사건 백서’에 따르면, 광저우 법원에서 심리한 외국인 관련 상속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 당사자가 연루된 사례가 홍콩·대만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판결문(2023)粤01民终XXXX호를 보면, 광저우 천허구 소재 상업용 부동산(시가 약 4,200만 위안)을 둔 한국인 형제 간 상속 분쟁에서 ‘공증된 유언장 효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중국 ‘민법전’ 제1,134조 요건(자필·증인·공증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1순위 상속권이 돌아가, 피상속인이 생전 의도한 ‘장남 단독 상속’은 무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