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류 연장, 샹탄(湘潭) 출입국관리국 직접 가보니 – 한국인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3가지 함정
샹탄 출입국관리국, 한국인 창업자 발길 끊이지 않는 이유 지난달 후난성 샹탄(湘潭)시 출입국관리국 창구에서 만난 김 모 씨(34)는 “작년에는 문제없던 서류가 올해는 보완하라고 돌려보내더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샹탄에 법인을 세우고 1년짜리 거류허가(居留许可)를 받아 사업을 키우던 중이었는데, 연장 신청서 제출 후 ‘주소지 불일치’와 ‘세금 납부 증명서 미비’로 두 번이나 반려됐다고 합니다. 샹탄은 창사(长沙)에서 고속철로 30분 거리, 후난성의 제조·물류 허브로 한국계 중소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샹탄시 외국인 거류허가 소지자는 약 1,200명, 이 중 한국 국적자가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현지 출입국관리국 내부 통계입니다. 그런데도 ‘작년엔 됐는데 올해 안 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출입국 정책은 ‘연례 개정’이 원칙이고, 샹탄시 자체 시행 세칙(实施细则)이 매년 초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후난성 외국인 출입국 관리 서비스 규범화 방안(湖南省外国人出入境管理服务规范化方案)》은 거류허가 연장 심사 시 ‘실거주 확인(实居核查)‘과 ‘납세 신고 연계(纳税申报联查)‘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인 창업자에게 가장 뼈아픈 함정으로 다가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