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川

자공(自贡)에서 활동하는 한국 창작자, 중국 저작권 왜 신경 써야 할까 자공(自贡), 쓰촨성 남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소금의 도시’로 불리던 역사를 넘어 요즘은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캐릭터 디자인 같은 콘텐츠 산업이 조용히 꿈틀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도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 게임 개발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1인 창작자들이 자공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중국에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내 작품, 중국에서도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중국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플랫폼(알리바바, 더우인, 빌리빌리 등)에 침해 신고를 넣으려면 중국 국가판권국(CPCC) 발행 저작권등록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등록증 없으면 ‘내가 그린 그림인데요’라고 말해도 플랫폼 심사관은 “증거 내놔” 하고 넘깁니다. ...

자양 부부재산약정, 왜 지금 챙겨야 할까 사천성 자양(资阳)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 중인 한국 교민·창업자분들이 최근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부부재산약정(夫妻财产约定)을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2021년 민법전(民法典) 시행 이후 부부재산 약정의 법적 효력이 한층 명확해졌고, 자양시 법원 판례에서도 서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자양시 중급인민법원 판결문 공보에 따르면, 부부 공동 채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서면 약정이 있었던 경우 80% 이상이 약정대로 재산 분할·채무 부담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