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川

쓰촨 루저우,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해외중재의 허들 요즘 한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 사이에서 중국 서부 내륙, 특히 쓰촨성 루저우(泸州) 지역과의 비즈니스가 슬슬 눈에 띕니다. 백주(白酒) 산업 클러스터가 워낙 크다 보니 원료 공급, OEM 생산, 유통 파트너십 등 엮이는 일이 많은데요. 계약서상에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해외중재(예: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SIAC 등)‘를 걸어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외중재’라고 해서 한국 로펌이나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만 끼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중재 판정문이 나와도 결국 집행(强制执行)은 중국 대륙 법원(인민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루저우 소재 상대방 자산이 있다면 루저우 중급인민법원(泸州市中级人民法院)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뉴욕협약(纽约公约) 국내 이행 규정, 그리고 루저우 법원의 실무 관행까지 꿰뚫고 있는 **현지 중국 변호사(中国律师)**가 없으면 판정문은 ‘종이쪼가리’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 ...

자공(自贡)에서 활동하는 한국 창작자, 중국 저작권 왜 신경 써야 할까 자공(自贡), 쓰촨성 남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소금의 도시’로 불리던 역사를 넘어 요즘은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캐릭터 디자인 같은 콘텐츠 산업이 조용히 꿈틀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도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 게임 개발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1인 창작자들이 자공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중국에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내 작품, 중국에서도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중국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플랫폼(알리바바, 더우인, 빌리빌리 등)에 침해 신고를 넣으려면 중국 국가판권국(CPCC) 발행 저작권등록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등록증 없으면 ‘내가 그린 그림인데요’라고 말해도 플랫폼 심사관은 “증거 내놔” 하고 넘깁니다. ...

자양 부부재산약정, 왜 지금 챙겨야 할까 사천성 자양(资阳)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 중인 한국 교민·창업자분들이 최근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부부재산약정(夫妻财产约定)을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2021년 민법전(民法典) 시행 이후 부부재산 약정의 법적 효력이 한층 명확해졌고, 자양시 법원 판례에서도 서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자양시 중급인민법원 판결문 공보에 따르면, 부부 공동 채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서면 약정이 있었던 경우 80% 이상이 약정대로 재산 분할·채무 부담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