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산동성 쯔보시 혼인신고, 왜 ‘생각보다 복잡한’ 일일까 2026년 7월 현재,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산동성 쯔보(淄博)시에서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한국인 예비 부부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쯔보는 산동반도 내륙에 위치해 한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한국 기업 진출도 활발해 한인 커뮤니티가 비교적 탄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외 서비스 가입이나 인증 과정에서 ‘본인 확인 수단’ 때문에 애를 먹는 사례가 빈번히 공유됩니다. 예컨대 구글 계정 생성 시 전화번호 인증이 막히거나, 브라우저 지문·IP 환경 때문에 ‘이 전화번호는 인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입니다(출처: https://www.zhihu.com/question/1945629068243481180). 이는 단순히 계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신원과 의사를 제3자 시스템에 증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혼인신고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서류 한 장의 누락이나 번역·공증의 미비함이 나중에 비자·거류·재산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오르도스에서 ‘내 브랜드’ 지키기, 남의 일 아닙니다 지난해 말, 지인 하나가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몽골 오르도스에 현지 파트너를 끼고 무역 법인을 하나 냈는데, 1년도 안 돼 한국 본사 상표가 현지 업체 명의로 등록돼 버렸답니다. 중국 특허청(国家知识产权局) 심사 통과까지 다 끝났고,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상표 양도 조항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라고 묻길래, “중국에선 계약서보다 ‘선출원(先申请)‘이 우선이야"라고 대답해줬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32조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부당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일정한 영향력’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르도스처럼 한국 기업 진출이 비교적 최근인 지역일수록, 브로커나 경쟁 업체가 한국 브랜드를 미리 스캔해 선출원해두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무석에서 이전가격 이슈 터지면, 한국 본사가 제일 먼저 하는 실수 지난 7월 중순, 장쑤성 사법 당국이 주최한 ‘쑤기(苏企) 출해(出海) 리스크 방지’ 전문 설명회가 무석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로펌인 만슈(漫修) 로펌이 초청받아 발표했는데, 핵심 주제가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컴플라이언스’였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들이 많이 참석했던 자리라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석에 진출한 한국 제조·무역 기업 상당수가 ‘본사-자회사 간 거래 가격’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미 추징금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가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거래니까요. 문제는 ‘독립 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을 지키며 가격을 책정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동시 문서화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를 제때 갖췄느냐입니다. 중국 세법(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120조 등)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 기업 간 거래 가격과 다를 경우, 세무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BEPS(소득이전·세원잠식 방지) 액션 플랜 도입 이후, 중국도 마스터파일·로컬파일·국가별 보고서(CbCR) 3단계 문서화 체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액이 일정 기준(예: 유형자산 거래 2억 위안, 무형자산·금융 거래 1억 위안, 기타 4천만 위안)을 넘으면 로컬파일을, 기업집단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마스터파일도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 시장 진출, 상표 라이선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발을 들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先申请主义) 국가라, 한국에서 유명해도 중국에서 상표를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선점당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후베이성(湖北省) 시안닝(咸宁) 같은 내륙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현지 시장 상황과 행정 절차에 익숙한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 없이 계약서만 믿고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화장품, 식품, 패션 브랜드가 중국 2·3선 도시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정식 라이선싱 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 약속’이나 ‘위챗 합의’만으로 제품을 유통하다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계약서가 없으면 라이선싱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상표를 무단 사용해도 권리자가 이를 막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 특히 후베이성 시안닝 지역에서 브랜드 라이선싱을 진행할 때 현지 변호사와 함께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

산동성 자오좡, 한국 기업인이 현지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가분들, 특히 산동성(山东) 자오좡(枣庄) 지역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계약서 검토는 한국 로펌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현지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꼭 써야 하나?” 저도 10년 전 처음 중국 사업을 시작할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 중국 법제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지역마다 집행 관행(집행 관행, enforcement practice) 차이가 큽니다. 자오좡처럼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이 중심인 중소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한국 기업이 광시 친저우에서 겪는 경제 분쟁, 왜 까다로울까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던 김 대표(가명)는 광시성 친저우(钦州) 항구를 통해 베트남향 신선식품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현지 파트너사가 “통관 지연"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끝내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김 대표가 중국 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알아보니, 관할 법원이 친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인지 현급 법원인지부터 헷갈리고, 증거로 제출할 위챗(WeChat) 대화 기록을 공증하려면 현지 공증처(公证处)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이 광시 친저우에서 경제 분쟁에 휘말리면 관할 법원 결정, 증거 공증 절차, 소송 비용 예납 같은 ‘현지 실무’가 서울에서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2026년 현재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외국 기업도 내국인과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지지만(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4조), 언어 장벽과 지역별 관행 차이가 실질적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친저우처럼 베트남 접경 경제특구에서는 국경 무역 분쟁, 수출입 대금 미지급, 합작 투자 계약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서울의 로펌만으로는 현지 법원과의 소통, 증거 수집, 집행 단계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

베이징 진출, 계약서 한 장에 사업 성패가 달렸다 2026년 7월, 베이징시 정부는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연동발전구 건설 작업방안’을 심의했다(베이징시인민정부, 2026-07-18). 이 소식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다. 베이징이 여전히 중국의 정치·경제·기술 중심지이자,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작년 한 해 베이징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조 2,073억 위안(약 1,000조 원)을 돌파했고, 디지털 경제 비중이 46.4%에 달한다(베이징시 통계공보, 2026-03-25). 한국 기업 입장에서 베이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거점이다. 하지만 수많은 한국 창업자가 베이징에 법인을 내고, 합작 파트너와 계약을 맺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쓰던 표준 계약서를 중국어 버전으로만 바꿔 서명하거나, 현지 파트너가 제시한 계약서를 ‘큰 틀은 비슷하겠지’ 하며 검토 없이 도장 찍는 경우다. 결과는?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에서 한국식 조항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모호한 표현 하나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

중국 시장에서 채권 추심은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2026년 5월 11일 기준, 중국 내 채권 추심 관련 이슈는 여전히 복잡하다. 특히 충칭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채무追收(채권 회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행정적 장벽에 부딪히기 쉽다. 최근 상하이에서 즉시 면세 환급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소비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 간 채무 관계나 개인 채권 추심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채권 추심 문제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중국 내 법적 절차, 지역별 규제 차이, 그리고 때로는 신용 평가 시스템(소셜 크레딧 시스템)과 얽히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 한국 기업가가 중국에서 채권을 회수하려면,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다. ...

귀저우 적수에서 시작하는 당신, 계약서부터 안전하게 쓰고 싶다면 2026년 5월 10일, 우리는 한국 창업가들이 중국 내륙 지역, 특히 귀저우(贵州)성 적수(赤水)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 현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계약서’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문서 같지만, 실제로는 언어 장벽, 지역별 법규 차이,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이 숨어 있는 함정이죠. 최근 몇 년간의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도 확인했듯이, 중국 내륙 지역에서의 법적 절차는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중국 변호사의 조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마치 눈 감고 절벽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

광시 류저우에서 기업 법무 교육이 중요한 이유 (2026년 5월 9일 기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내륙 지역인 광시좡族自治구(廣西壯族自治區) 류저우(柳州)시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제조, 그리고 최근의 스마트 시티 인프라 투자로 인해, 이 지역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출 기회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법과 제도가 다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바로 ‘법무’입니다. 특히, 현지 기업 법무 교육과 중국 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글은 류저우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한국인 창업가와 경영자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저희 Lvga.com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글로벌 창업가들이 중국에서 겪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류저우에서의 안전한 진출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