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 부부재산약정, 왜 지금 챙겨야 할까 사천성 자양(资阳)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 중인 한국 교민·창업자분들이 최근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부부재산약정(夫妻财产约定)을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2021년 민법전(民法典) 시행 이후 부부재산 약정의 법적 효력이 한층 명확해졌고, 자양시 법원 판례에서도 서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자양시 중급인민법원 판결문 공보에 따르면, 부부 공동 채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서면 약정이 있었던 경우 80% 이상이 약정대로 재산 분할·채무 부담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중국 후난성 헝양,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함정들 요즘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만 쳐다보는 분들 많은데, 정작 중국 내수 시장의 저력과 공급망 이점을 포기 못 해서 후난성 같은 내륙 거점 도시로 눈 돌리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특히 헝양(衡阳)은 광저우-선전 경제권과 창사-주저우-탄탄(长株潭) 도시군을 잇는 교통 요충지라 제조업 기반 한국 기업들이 공장 부지 알아볼 때 1순위로 꼽히는 곳이다. 문제는 ‘중국 노동법은 다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표준 계약서 하나 들고 갔다가 나중에 퇴직금, 사회보험, 연차휴가 계산 때문에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다. 후난성은 성급(省级) 규정이 베이징·상하이와 미세하게 다르고, 헝양시 인민법원이나 노동인사분쟁조정위원회(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 실무 관행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2024년 이후 개정된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시행 조례와 후난성 《企业工资支付规定》, 《湖南省工资集体协商规定》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지 로펌 변호사랑 미리 짚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당한다’는 말밖에 안 남는다. ...

닝샤 스쭈이산, 해고 한 번 잘못했다가 회사 문 닫을 뻔했습니다 지난달 닝샤 스쭈이산(석주산)에 진출한 한국계 제조업체 한 곳이 노동분쟁조정위원회(劳动争议调解委员会) 조정 단계에서 합의금 38만 위안(약 7,200만 원)을 물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시험기간(试用期) 중인 직원이 업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서면 통보 하루 만에 해고 통지서를 건넨 것. 현지 법원 판례(宁夏回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2023) 宁民终 1452 호)를 뒤늦게 확인해 보니, 시험기간이라도 ‘채용 조건 미달(不符合录用条件)‘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违法解除劳动合同)로 간주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한국 본사 인사팀은 “한국에선 시험기간 3개월 내엔 자유 해고 가능"이라는 관행만 믿고 현지 로펌 상담을 생략했습니다. 결과는 2배 임금 배상(双倍工资赔偿) + 미사용 연차 수당 + 법정 대리인 비용까지 떠안는 치명타였습니다. 닝샤 지방 법원은 2024년 이후 노동사건 심리 시 ‘증명 책임(举证责任)‘을 사용자 측에 더 무겁게 지우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宁夏日报 2024-06-18 보도). ...

장자제에서 한국인 창업자가 가정법 문제로 현지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8월 기준, 장자제(张家界) 관광특구 내 한국인 장기 체류자 및 창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광업, 숙박업, 식당업 등으로 진출한 분들이 현지 파트너와 가정을 꾸리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가정법(婚姻法, 继承法) 이슈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국제 상속 등 한국 법원과는 판이하게 다른 중국 법원 절차와 증거 기준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장자제 중급인민법원(张家界市中级人民法院) 판례 동향을 보면, 외국인 당사자가 증거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위임장 공증·인증 절차를 누락해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현장 변호사들과 상담해 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현지 변호사 선임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닝샤 구위안, 계약서 한 장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닝샤 후이족 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남부에 자리한 구위안(固原).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정책의 수혜 지역이자, 농업·에너지·신소재 산업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다. 2023년 기준 구위안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520억 위안(약 9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6%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블루오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구위안 현지 농산물 가공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려던 한국 식품 기업 A사.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니 △배타적 공급 지역 범위가 ‘닝샤 전역’으로 모호하게 기재 △품질 분쟁 시 관할 법원이 ‘공급사 소재지’로 일방 지정 △위약금 조항이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계약금의 30%로 고정’ 등 독소 조항이 즐비했다. 현지 법무법인 검토 없이 서명했다면 연간 수억 원대 손실이 불가피했던 케이스다. ...

산시성 지예우, 외환 면허 왜 지금 화두인가 2026년 7월 현재, 산시성(山西省) 지예우시(介休市)를 거점으로 중국 내 외환 업무(Forex Business)를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1선 도시에 법인을 두고 외환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정석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2·3선 도시로 진출해 ‘실질적 운영 거점’을 두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지예우는 산시성 중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진중(晋中) 경제권의 한 축을 맡고 있어 제조·무역 기업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

중국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관 등록의 현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한국 기업 대표님들,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만 나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정관(公司章程) 등록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 통계에 따르면, 법인 설립 관련 분쟁의 약 35%가 정관 조항 불일치나 미비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허난성(河南省) 푸양시(濮阳市)처럼 지방 정부의 행정 해석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미묘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표준 정관 템플릿을 그대로 썼다가는 설립 반려나 추후 주주 분쟁의 씨앗을 심는 꼴이 됩니다. ...

중국 지방 도시 진출, ‘보이지 않는 리스크’부터 챙겨야 합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만난 김 대표님. 3년 차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贵州兴义(구이저우 싱이) 지역에 생산 법인을 내려고 준비 중이셨습니다. “본사에서 정해준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하던 대로 컴플라이언스 문서만 번역해서 제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사실 贵州兴义 같은 중국 내륙 지방 도시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함정은 ‘중국 법은 다 똑같겠지’라는 착각입니다. 베이징·상하이·선전 같은 1선 도시에서 통하던 방식이, 성(省) 단위 행정 권한이 강하고 지역별 집행 편차가 큰 내륙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곤 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 전역에서 ‘데이터 보안법(数据安全法)’,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반독점법(反垄断法)’ 집행이 강화되면서, 지방 정부 역시 중앙 지침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 적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이 중국 저장성(浙江) 저우산(舟山)에서 겪는 계약 분쟁,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언어’나 ‘문화’가 아니라, **‘계약서 한 장의 무게’**입니다. 특히 저장성(浙江) 저우산(舟山)처럼 해양 경제와 조선·해운, 신에너지 산업이 밀집한 특수 지역에서는 표준 계약서 하나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2024년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외상투자기업 권익보호 관련 전형 사례’들을 봐도, 계약 조항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전체 외국 기업 분쟁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

싱타이 기업이 겪는 해외 보험금 청구의 현실 허베이성 싱타이(邢台)에서 제조업이나 수출업을 하는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바이어와 거래하다가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는데,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증빙 부족’, ‘약관 미적용’, ‘시효 경과’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 말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국제 물류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그만큼 분쟁 건수도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 우정청(USPS) 같은 공공 우편망을 이용한 소형 화물 클레임은 절차가 까다롭고 시한이 짧아 현지 사정을 모르는 한국 또는 중국 기업이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우체국 위치 찾기 서비스(https://tools.usps.com/locations/home.htm?msockid=28d48b32857a65dd2c199c93843e6414)를 봐도 알 수 있듯, 미국 내 우체국마다 취급 업무와 영업시간이 제각각이라 증빙 서류를 제출할 장소와 시점을 놓치면 그대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