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신위,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놓치기 쉬운 ‘약사법’ 함정 2024년 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의약품 등록 관리办法(시행)》 개정안과 2025년 3월 장시성약품감독관리국이 배포한 ‘의약품 생산·경영 품질관리규범(GMP/GSP) 현장 검사 지침’은 한국 기업이 신위(新余)시에 생산기지나 지사를 둘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선입니다. 특히 신위시는 장시성 내 ‘의약화공(醫藥化工)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어, 인허가 속도는 빠르지만 사후 관리·불시 점검 빈도도 타 지역보다 높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1년간 신위시 약감국 공개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원료약 변경 미보고 ▲수출용 의약품 내수 판매 ▲전자 추적 코드 미부착 등이 상위 3대 위반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을 모른 채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간, 공장 가동 중단·벌금·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강소 태주, 면접교섭권 분쟁의 현주소와 한국인 기업인의 고민 2024년 이후 강소성 태주시(泰州市) 지역 법원에서는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探视权)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주시 중급인민법원(泰州市中级人民法院) 연례 사법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면접교섭권 단독 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으며, 이 중 재혼 가정이나 국적·거주지가 다른 국제 가정 관련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중국 현지 배우자와의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은 확보했거나 양보했더라도, 정작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지, 위반 시 어떤 강제 수단이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

유럽 시장 문을 두드리는 貴州赤水 기업, GDPR라는 첫 관문을 넘으려면 2026년 8월 기준,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8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GDPR은 단순한 유럽 내 법규를 넘어, 전 세계 기업이 지켜야 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貴州省 赤水市에 기반을 둔 바이오, 의약, 관광, 주류 기업들이 유럽 수출이나 현지 법인 설립을 본격화하면서, GDPR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와 각국 감독기관의 집행 사례를 보면, ‘동의 획득’ 방식부터 ‘국외 이전 메커니즘’,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PIA)‘까지 실무 쟁점이 갈수록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개인정보보호법(PIPL)과 GDPR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컴플라이언스 갭을 메우지 못하면, 과징금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럽 바이어와의 계약 해지, 평판 훼손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시성 주주, 한국 기업이 ‘제2의 선전’으로 눈여겨보는 이유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 스타트업 커���니티에서 장시성 주주(江西九江)가 심심찮게 거론��니다. 양자강 경제벨트 핵심 거점이자 장시성 북부 물류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장시성 자유무역시험구 주주片区(片区)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공격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주주시 정부가 발표한 ‘외자 프로젝트 100개 유치 계획’에는 제조업 고도화,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분야에 세제 ��택과 토지 임대료 감면 등 구체적 인센티브가 명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책 문서만큼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2025년 2월 주주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督管理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 신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18% 늘었지만, 등록 후 6개월 내 주소지 변경·법정대표인 교체·영업범위 정정 등 ‘사후 변경’ 비��이 34%에 달했습니다. “등록은 하루 만에 끝났는데, 계좌 개설에 두 달 걸렸다” “영업범위 한 줄 때문에 세무 신고 때마다 보정 자료 내느라 골치 아프다"는 하소연이 한국 창업자 단���방에 수시로 올라��니다. ...

한국 기업의 중국 서부 진출, 구이저우 리우판수이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함정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넓힐 때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1선 도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구이저우(贵州)성 리우판수이(六盘水)시가 빅데이터, 신에너지, 소수민족 특화 산업 등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기업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리우판수이는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 시험구(贵州大数据综合试验区) 정책 수혜 지역이자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전략의 핵심 거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문제는 **‘국제 협력 협약(International Cooperation Agreements)’**을 맺을 때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표준 계약서를 믿고 서명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행정 인허가 요건 차이 ▲소수민족 자치구역 특수 규정 ▲데이터·에너지 분야 보안 심사 ▲분쟁 해결 관할권 지정 등 세부 조항 하나가 사업 성패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리우판수이에서 국제 협약을 체결·이행할 때 현지 중국 변호사 상담이 왜 필수적인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헤이룽장성 치타이허, 국제 상표 등록의 새로운 거점 요즘 한국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상표 문제입니다. 특히 헤이룽장성 치타이허(七台河) 같은 내륙 도시는 과거에는 탄광 도시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동북아 물류 허브이자 러시아·몽골 교역의 관문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기업의 진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치타이허시 정부가 발표한 ‘대외개방 플랫폼 건설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 도시는 국제 철도 화물 운송량 확대와 보세 물류센터 확충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상표 선점 분쟁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

자공(自贡)에서 활동하는 한국 창작자, 중국 저작권 왜 신경 써야 할까 자공(自贡), 쓰촨성 남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소금의 도시’로 불리던 역사를 넘어 요즘은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캐릭터 디자인 같은 콘텐츠 산업이 조용히 꿈틀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도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 게임 개발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1인 창작자들이 자공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중국에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내 작품, 중국에서도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중국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플랫폼(알리바바, 더우인, 빌리빌리 등)에 침해 신고를 넣으려면 중국 국가판권국(CPCC) 발행 저작권등록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등록증 없으면 ‘내가 그린 그림인데요’라고 말해도 플랫폼 심사관은 “증거 내놔” 하고 넘깁니다. ...

중국 진출, 서류만 믿다간 큰코다칩니다 중국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언어가 아니라 ‘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에서야 법인 설립이 며칠이면 끝나고, 표준 계약서 한 장이면 마음이 놓이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같은 ‘유한공사’라도 등록 주소가 어느 구(区)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갈리고, 노동 계약서 한 줄 잘못 썼다간 벌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스타트업들의 중국 진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배터리 소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심지어 콘텐츠 IP 라이선싱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휘말려 수억 원을 날렸다는 하소연입니다. ...

중국 시장 진출, ‘법무비용’ 아끼려다 ‘소송비용’ 날리는 경우 많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대표님들,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법무비 100만 원 아끼려다 소송비 1억 원 날리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나 분쟁 초기에 보내는 ‘변호사 서신(律师函, Lawyer’s Letter)’ 하나만 제대로 써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거나 증거가 보전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2024~2025년 사이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무역 분쟁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오늘은 한국 창업자 입장에서 중국 현지 변호사 서신의 실무적 의미, 발송 타이밍, 그리고 믿을 만한 현지 로펌을 어떻게 고를지까지 경험담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주마뎬에서 미국 시장 노리는 한국 사장님, FDA 등록부터 다시 보세요 지난달 허난성 주마뎬(驻马店)에 공장을 둔 한국계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https://www.amazon.com/) 진출을 준비하며 FDA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과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을 직접 하려다, 영문 서류 오류로 등록 거절(Refusal)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화근이었습니다. 주마뎬 현지 행정 절차, 중국 측 제조업체와의 계약 관계,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까지 얽힌 문제를 한국 로펌에만 맡기니 소통이 안 되고, 중국 로펌은 한국 기업의 실정을 모릅니다. 이 틈새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줄 새는 현장을 수없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