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3성 유학 비자, 왜 ‘현지 변호사’가 키워드일까 지난해 하반기 단둥 출입국관리소에서 유학 비자(X1/X2)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현지 유학원과 변호사 사이를 통해 돌았습니다. 2024년 9월 무렵, 단둥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내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거주지 등록(临时住宿登记)’ 증빙과 ‘학교 측 초청장(邀请函)’ 원본 제출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2023년 말에는 동강(东港)시 교육국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을 개정, 학교가 발급하는 ‘입학허가서(录取通知서)’ 외에 ‘재정보증서(财务担保书)‘와 ‘보호인 동의서(监护人同意书)‘를 별도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천진 데이터 규제, 왜 지금 당장 챙겨야 할까 2021년 11월 1일 《개인정보 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그 사이 《데이터 보안법(数据安全法)》, 《중요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重要数据安全管理规定)》 등 후속 규정이 쏟아졌고, 2024년에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계약 지침’ 개정안을 내놓으며 실무 기준을 한층 더 구체화했습니다. 천진(天津)은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 전략이 맞물려 한국 기업의 대중국 거점 1순위로 꼽힙니다. 하지만 ‘데이터 현지화 저장’, ‘국외 이전 보안 평가’, ‘개인정보 영향 평가(PIA)’ 같은 키워드를 실무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막막해하는 대표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 CAC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전형 사례’ 중 30% 이상이 국외 이전 절차 미비나 영향 평가 미실시였습니다. ...

닝샤 우중, 의료기기 등록의 ‘숨은 복병’을 피하는 법 2024년 하반기부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의료기기 등록 심사 과정에서 **‘임상평가 자료의 실질성 검토’**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2등급, 3등급 기기의 경우 기존에 제출하던 문헌 비교 방식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고, 자사 임상 데이터나 중국 내 임상시험 데이터 제출이 사실상 필수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식약처(MFDS) 인허가 경험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중국식 디테일’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닝샤(宁夏) 후이족자치구, 그중에서도 우중(吴忠)시는 최근 바이오·의약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기업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성급(省级) 심사 권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방 특례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믿고 진행했다가 보완명령(补正通知)만 여러 번 받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후허하오터에서 불법행위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 후허하오터(呼和浩特)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변방’처럼 느껴지는 도시다. 하지만 몽골, 러시아를 잇는 북방 경제권의 관문이자, 희토류·신에너지·데이터센터 산업이 몰리면서 최근 3~4년 새 한국 자본의 진출 문의가 부쩍 늘었다. 공장 부지 매입, 합자 법인 설립, 기술 라이선싱 계약 등 비즈니스 규모가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불법행위(侵权, Tort) 분쟁’이다.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비밀 유출, 제품 결함 클레임, 환경오염 배상까지 — 한국에서라면 ‘민법 제750조’ 하나로 정리될 사안이 중국, 그것도 내몽골 현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2026년 현재, 후허하오터 중급인민법원(呼和浩特市中级人民法院)과 후이민구(回民区)·신청구(新城区) 기초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증거 제출 기한 엄수, 현지 감정 기관 지정, 위챗 대화·전자 계약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결이 다른 실무가 적용된다. 이 글은 한국 본사 법무팀이나 현지 주재원이 ‘소송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현지 변호사 상담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

한국 창업자가 징더전에서 ‘인재비자’를 마주할 때: 정책 변화와 현장의 온도 차 2026년 8월, 장시성(江西省) 징더전(景德镇)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社会保障局)은 ‘고급 인재 서비스 최적화 조치(高层次人才服务优化措施)’ 최신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인재 인정 기준(人才认定标准)’ 완화와 ‘원스톱 서비스(一站式服务)’ 확대인데요. 한국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자 받기 좀 수월해졌네?” 싶다가도 막상 서류를 내밀면 “이건 또 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징더전시 출입국관리국(出入境管理局) 창구에서 한국 국적 신청자 대상으로 ‘보완 서류 요구(补件要求)’ 비율이 30% 넘게 나왔다는 현지 로펌 통계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측 발급 서류(범죄경력증명, 학력·경력 인증 등)의 ‘중국 공증·인증(公证认证/海牙认证)’ 절차 누락, 혹은 중국 측 고용/초청 주체 자격 미비 때문이죠. ...

중국 금창,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숨은 기회’의 땅 최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이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에서 2·3선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규제 강화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감숙성 금창(金昌)**은 니켈, 코발트 등 신에너지 핵심 광물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배터리·소재 기업의 ‘제2 거점’으로 부상 중입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중한국대사관과 코트라(KOTRA)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분쟁 상담 중 **‘계약 미이행·대금 미지급·인허가 지연’**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서부 내륙 지역은 지방 정부 재량권이 크고, 판례 접근성이 낮으며, 한국어 가능 법률 전문가가 극히 적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소송으로 가도 승소 확률이 떨어집니다. ...

샤오싱 진출, 외자 신고(备案)부터 시작하세요 중국 저장성(浙江省) 샤오싱(绍兴)시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이 ‘외자 신고(外商投资备案)‘입니다. 2020년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시행 이후 과거의 ‘허가제’는 ‘신고제(备案制)‘로 바뀌었지만,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관할 상무부서(商务局)와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최근 샤오싱시 상무국(绍兴市商务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관내 신규 외자 프로젝트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섬유, 화학, 전자부품 기업들의 진출 문의가 꾸준합니다. 하지만 신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투자자 자격 증명이 현지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서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표자 신분증 공증부터 출자금 계좌 개설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현장 목소리가 나옵니다. ...

강소기업 2세가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 2024년 3월, 장시성 신위(江西新余)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된 한 상속 분쟁 사건 판결문(2024)赣05民初123号가 법조계와 기업인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회자됐습니다. 피상속인은 현지 제조업체 창업주로, 생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배우자와 두 자녀, 그리고 혼외자까지 상속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되, 기업 지분은 ‘경영 지속성’을 고려해 장남에게 몰아주고 타 상속인에게 현금 보상토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장 부재 시 기업 지분이 어떻게 쪼개지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법전 상속편 사법해석(Ⅱ)》 시행령을 발표하며 유언장의 방식 요건(자필·녹음·녹화·인쇄 등)을 보다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특히 ‘위챗 음성 메시지·이메일·전자문서’가 유언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증인·타임스탬프 등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025년 1월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 위챗으로 ‘내 지분은 큰아들 줘’라고 보낸 음성만으로는 유언 효력 없다"고 판시(2025)京01民终456号)했습니다. ...

위하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빛과 그림자,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현실 2026년 8월, 산동성 위하이(威海)시는 ‘한중(옌타이) 산업단지’와 ‘위하이 고신구(高新区)‘를 양날개로 바이오 의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한인 커뮤니티 인프라는 분명한 매력입니다. 하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 리스크까지 가벼이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최근 위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과 위생건강위원회(卫生健康委员会)의 합동 단속 사례를 보면,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지연, 유전자 검사 기관 자격 미비, 수출용 화장품 원료 등록 누락 등이 주요 적발 사유로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표준운영절차(SOP)를 그대로 중국 법인에 적용하다 ‘중국 약전(Ch.P.)’ 및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와의 충돌로 시정명령을 받는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

嘉兴 무역 분쟁, ‘나중에 하지’가 독이 되는 순간 지난주 지인한테서 다급한 카톡이 왔습니다. “형,嘉兴 바이어가 대금 20만 위안 떼먹고 잠수 탔어. 계약서? 걔네 표준 계약서 그대로 썼는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長三角(장강삼각주) 핵심 도시인嘉兴(자싱)에서 물건을 넘겼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 대며 지급을 미루다 연락 두절되는 케이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중국에서 ‘나중에 변호사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수업료는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嘉兴은 저장성 북부에 위치해 상하이, 항저우, 닝보와 1시간 생활권입니다. 2023년 기준 GDP 7,300억 위안 돌파, 수출입 총액 3,800억 위안 규모의 제조·무역 허브죠. 한국 기업 입장에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프라 좋아 진출 1순위로 꼽히지만, 그만큼 무역 분쟁 건수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