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탄 출입국관리국, 한국인 창업자 발길 끊이지 않는 이유 지난달 후난성 샹탄(湘潭)시 출입국관리국 창구에서 만난 김 모 씨(34)는 “작년에는 문제없던 서류가 올해는 보완하라고 돌려보내더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샹탄에 법인을 세우고 1년짜리 거류허가(居留许可)를 받아 사업을 키우던 중이었는데, 연장 신청서 제출 후 ‘주소지 불일치’와 ‘세금 납부 증명서 미비’로 두 번이나 반려됐다고 합니다. 샹탄은 창사(长沙)에서 고속철로 30분 거리, 후난성의 제조·물류 허브로 한국계 중소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샹탄시 외국인 거류허가 소지자는 약 1,200명, 이 중 한국 국적자가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현지 출입국관리국 내부 통계입니다. 그런데도 ‘작년엔 됐는데 올해 안 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출입국 정책은 ‘연례 개정’이 원칙이고, 샹탄시 자체 시행 세칙(实施细则)이 매년 초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후난성 외국인 출입국 관리 서비스 규범화 방안(湖南省外国人出入境管理服务规范化方案)》은 거류허가 연장 심사 시 ‘실거주 확인(实居核查)‘과 ‘납세 신고 연계(纳税申报联查)‘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인 창업자에게 가장 뼈아픈 함정으로 다가옵니다. ...

장쑤성 푸저우에서 국제운송계약,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까 장쑤성(江西省) 푸저우(抚州)시에 기반을 둔 제조·수출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고 물건을 선적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서가 바로 **국제운송계약(International Freight Contract)**입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만 잘 챙기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운송조건(Incoterms) 해석 차이, 면책조항·책임한도 조항, 관할법원·준거법 지정 등 숨은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발표한 ‘외사상사해사재판 백서’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계약 분쟁 중 **‘화물 훼손·멸실’**과 ‘운임·부대비용 지급’ 관련 다툼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푸저우처럼 내륙 수출 거점에서 출발하는 화물은 창장(长江) 바지선 → 상하이/닝보 항구 환적 → 해상 본선 운송이라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구간을 거치기 때문에, 구간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분쟁이 더 빈번해집니다. ...

상하이 무역 환경 변화와 한국 기업의 실질적 대응 과제 2024년 이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정책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한국 기업이 체감하는 진입 장벽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세율이나 쿼터 같은 전통적 무역 장벽이 주였다면, 최근에는 데이터 국외 이전 보안 심사(데이터 출경 안전 평가), 개인정보보호법(PIPL) 준수, 산업별 네거티브 리스트 진입 조건,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등 **‘규제 준수형 장벽’**이 실무상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국이 2023~2024년 발표한 행정 지도 의견들을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사후 감독(사중사후 감시)**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보세 구역 내 반품·수리·재수출 정책(1210/9610/9710/9810 규제 코드) 운용 세칙이 수시로 바뀌고, 세관 신고 데이터 표준(해관 총서 2024년 43호령 등)이 업데이트되면서 실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

천진 진출 한국 기업, 기업가치 평가와 법률 파트너 선정이 생존을 가른다 2024년 이후 천진(톈진)시는 자유무역시험구(FTZ) 확대와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신고액 중 천진 비중이 전년 대비 18% 늘었고, 특히 2차전지 소재·바이오·스마트물류 분야 그린필드 투자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중국 측 파트너가 제시한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 ‘현지 법무법인 수수료가 불투명하다’, ‘로컬 변호사와 소통이 안 된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천진에서 법인 설립·증자·지분 인수·조인트벤처(JV) 협상을 앞둔 한국 창업가·CFO·법무팀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업가치 평가 실무와 현지 변호사 상담 요령을 현장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

차오저우 국제 입찰, 현지 변호사 없이 뛰어들면 ‘수업료’만 냅니다 2026년 9월 현재, 광둥성 차오저우(潮州)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 도시이자 차오산(潮汕)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다수의 외국 자본 프로젝트와 국제 입찰 공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오저우시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와 공공자원거래센터(公共资源交易中心)가 발표한 최근 입찰 공고들을 보면, 스마트 제조, 세라믹 신소재, 신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합자 기업의 참여를 명시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고문만 보고 준비했다가는 100% 탈락하거나, 낙찰돼도 나중에 발목 잡힌다’**는 점입니다. 중국 현지 입찰법(招标投标法), 정부조달법(政府采购法), 그리고 차오저우시의 세부 시행 규정이 얽혀 있어, 한국 기업이 자력으로 모든 조항을 해석하고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한국 중견기업 A사가 차오저우 하수 처리장 확장 사업 입찰에서 ‘자격 사전 심사(资格预审)’ 단계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순 서류 누락이 아니라, **‘한국 모기업의 재무제표가 중국 회계 기준에 맞춰 재감사되지 않았다’**는 기술적 사유였습니다. 현지 변호사가 사전에 짚어줬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어이없는 탈락’이었습니다. ...

충칭 고급 인재 비자, 한국 기업인에게 왜 지금 중요할까 2026년 9월 기준, 충칭(重庆)시는 서부 대개발과 ‘일대일로’ 거점 도시로서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과학기술부와 공안부가 공동 관리하는 **R 비자(고급 인재 비자)**는 유효 기간 5~10년, 다수 입국, 동반 가족 비자 발급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지만, 심사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충칭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반려되기 십상입니다. 최근 충칭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社局)과 공안 출입국관리국이 발표한 **《충칭시 외국인 고급 인재 인정 기준(시행)》**에 따르면, 기존 ‘학력·경력·연봉’ 3대 지표 외에 충칭 전략 산업(지능형 제조, 바이오 의약, 신에너지 자동차, 빅데이터·AI) 종사 여부, 충칭 소재 기업의 실질적 운영 기여도, 현지 세금 납부 실적 등이 가점 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한국 기업인이 충칭 법인 설립·지사 설치·프로젝트 수주 시 R 비자를 노린다면, 이 ‘로컬 가점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

하남 남양, 한국 기업 계약 분쟁의 새로운 전선 작년 이맘때쯤, 서울 강남의 한 무역 회사 대표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남성 남양시(河南南阳) 소재 부품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물품 대금 300만 위안(약 5억 원)을 떼먹었다는 겁니다. 한국 본사 법무팀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한국 법원 판결은 중국에서 집행 안 된다"며 버티더군요. 이게 남양만의 일은 아닙니다. 2023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 관련 상사 사건 중 계약 분쟁이 4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하남성 같은 내륙 제조 거점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맺은 가공무역·위탁생산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대금 미지급→증거 인멸’ 패턴이 반복됩니다. ...

산시 허진, 전자증거 분쟁의 현주소와 실무 포인트 2024년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법원 온라인 심리 규칙>과 <전자증거 심사 판단을 위한 약간의 규정>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산시성(산시성) 내 중급법원과 기초법원에서도 전자증거의 형식 요건 심사가 눈에 띄게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허진(허진)시 법원은 산시성 윈청(운성)시 관할 기초법원으로, 지역 특성상 중소 제조·무역 기업 간 대금 분쟁, 기술 비밀 유출, 노동 계약 해지 분쟁에서 위챗(WeChat) 대화 기록, 이메일 왕복문, 전자 계약서, 블록체인 저장증거(区块链存证)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실리콘로드 끝자락, 가수커우에서 계약서 한 장이 판을 바꾼다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 중소·중견 기업 사이에서 ‘실리콘로드(丝绸之路经济带)’ 동쪽 관문인 감숙성(甘肃省) 가수커우(嘉峪关)시와 **가수커우 경제기술개발구(嘉峪关经济技术开发区)**가 조용한 화두로 떠올랐다. 신에너지 소재, 장비 제조, 농산물 가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실제로 2024년 10월 한국 A기업이 개발구 내 용지 80무(약 5.3만㎡)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가수커우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 2024-10-15). 하지만 현장 분위기를 전해 듣다 보면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야 땅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걸 알았다”, “환경영향평가(环评) 통과 조건이 계약서에 빠져 있어 공장 착공이 6개월 지연됐다” 같은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개발구 관리위원회(管委会) 실무자조차 “한국 기업은 계약서 조항을 너무 빨리 믿는다"고 말할 정도다. 이 글은 가수커우 투자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창업자·법무팀·재무 담당자가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리스크 포인트와, **현지 중국 변호사(현지 변호사)**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지 정리한 실무 가이드다. ...

한국 기업가가 겪는 ‘중국 비자’ 장벽, 취징에서 더 복잡한 이유 중국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한국 기업가들에게 ‘비자’는 언제나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골치 아픈 숙제다.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1선 도시가 아닌, 윈난성 취징(曲靖) 같은 내륙 도시로 진출할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2024년 이후 중국 출입국 관리 정책이 ‘고수준 대외 개방’ 기조 아래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는 주로 관광이나 단기 방문에 국한된 이야기다. 실제 사업을 위해 장기 체류가 필요한 M비자(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여전히 ‘초청 단위(초청장 발급 주체)‘의 자격 검증, 파견 증명 서류의 진위 여부, 현지 공안국(출입국 관리처)의 재량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