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 추저우 기업이 바다 건너 분쟁에 휘말리는 순간 안후이성 추저우(滁州). 장강 삼각주 경제권 북쪽 관문, 난징과 맞닿아 있는 전형적인 내륙 제조 도시다. 자동차 부품, 가전, 화학 소재, 신에너지 장비까지 — 공장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가 지역 GDP를 떠받친다. 2026년 상반기 추저우시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고, 그중 기계전자 제품 비중이 60%를 넘었다. 공장 사장님들은 “주문만 들어오면 컨테이너에 실어 상하이항, 닝보항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화물이 부두를 떠나는 순간, 법적 관할권은 내륙 행정구역을 벗어나 해상법이라는 전혀 다른 규칙 속으로 들어간다. ...

산시성 한중, 한국 기업의 숨은 부동산 리스크 지역으로 부상 2023년 이후 중국 내륙 도시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한국 중견·중소기업의 발길이 산시성(陕西省) 한중시(汉中市)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중은 시안(西安)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교통 요충지이자, 진링(秦岭) 산맥 자락에 자리해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한중시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당해 연도 1~6월 한중시의 대외 직접 투자 유치액 중 한국 자본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몰리는 만큼 분쟁도 따라옵니다. 한중시 중급인민법원(汉中市中级人民法院) 연례 업무 보고서(2023년판)에 따르면, 2022~2023년 2년간 접수된 외국 관련 민상사 사건 중 부동산 임대차·매매·건설공사 대금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연루된 사례는 △공장 부지 임대차 계약서상 ‘갱신 우선권’ 조항 해석 다툼 △토지 사용권 양도 시 ‘미납 세금·부담금’ 인수 문제 △건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 등 세 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남경 진출, ‘데이터 3법’ 모르고 사업하다간 큰일납니다 작년 이맘때쯤, 남경(난징)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계 뷰티 스타트업 대표님 한 분과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 个人信息保护法)이 한국 법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가볍게 물으시더군요. 석 달 뒤, 그분은 장쑤성(江苏省)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 현장 조사에서 ‘동의 수집 절차 미흡’과 ‘국외 이전 영향평가 미실시’로 과징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는 매출의 1% 수준이었지만,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정정 명령 이행 비용까지 합치니 ‘수업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

산동 하택, ‘기회의 땅’에서 ‘계약의 무덤’ 되지 않으려면 산동성 하택(菏泽). 목단(牡丹)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요즘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선 ‘제2의 옌타이’, ‘숨겨진 제조 기지’로 더 많이 회자된다. 산동 반도 남단, 강소·하남·안휘 3성 접경에 자리 잡은 교통 요지. 인건비는 칭다오나 지난 대비 30~40% 저렴하고, 고속철·고속도로 망이 촘촘해 물류비도 아낄 수 있다. 2023년 하택시 GDP가 5,300억 위안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6.2% 성장했다는 통계도 있다. 숫자만 보면 ‘무조건 가야 할 곳’ 맞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할 구역 내 한국 기업 분쟁 상담 건수 중 ‘계약 미이행·조건 변경’ 비중이 40%를 넘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택 진출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계약서 도장 찍을 땐 웃으면서 사인했는데, 막상 생산 들어가니 자재 단가 올린다 하고, 납기 미루고, 품질 클레임 걸면 ‘계약서에 그런 조항 없다’고 발뺌한다.” 지난달 하택에서 식품 포장재 공장 돌리는 김 사장님 하소연이다. ...

베이징 진출, 서류 준비만 하면 끝일까요? 베이징에 법인을 내거나 지사를 열기로 결정한 한국 기업 담당자분들,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만 받으면 다 끝난 줄 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초기에 그랬으니까요. “서류만 잘 내면 되겠지” 하고 맘 편하게 생각했다가, 업종별 인허가(行政许可) 때문에 발목 잡혀 개업이 3개월 늦어진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중국 내에서도 규제 감독이 가장 촘촘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이뎬구(海淀区), 차오양구(朝阳区) 같은 핵심 구(区)에서는 심사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구별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나 사전 심사 절차가 다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자화 신고 시스템(北京市"一网通办"平台)이 본격 가동되면서 서류 제출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종이 서류만 챙기다가 전자 서명, 법인 인감(公章) 스캔본, 법정대표인 실명 인증(实名认证) 때문에 현장에서 헤매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

안순 진출, 회계·세무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귀주성 안순시(安顺市)에 법인을 내거나 지사를 두기로 결정한 한국 기업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 나온 직후부터 **‘장부(账本)’와 ‘세금 신고(纳税申报)’**가 매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이미 아실 겁니다. 안순은 귀주성 중서부에 자리해 교통·물류 허브로 뜨고 있고, 빅데이터·관광·신소재 산업단지가 몰려 있어 한국 기업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등록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회계·세무 업무를 미루다가는, 첫 분기 신고 마감일(每季度末次月15日)에 벌금(滞纳金) 통지서를 받거나, 연간 기업 공시(年度报告公示) 기한(매년 6월 30일)을 놓쳐 ‘경영 비정상 리스트(经营异常名录)’에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운남 홍하주 무역 분쟁, 왜 ‘현지 변호사’가 정답인가 한국 기업이 중국과 무역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곳이 있습니다. 운남성 남부에 자리 잡은 **홍하 하니족 이족 자치주(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 이하 홍하주)**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곳은 동남아 진출의 관문이자, 농산물·광물·제조품이 오가는 교역 허브입니다. 2023년 기준 홍하주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500억 위안을 넘어서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교역 규모가 커질수록 분쟁도 늘어납니다. 대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 품질 하자,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계약서에 다 적혀 있으니 소송 걸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관할 법원 결정부터 증거 제출 기한, 판사의 재량권 행사까지 중국 민사소송법과 현지 실무가 얽혀 있어 ‘서울식 대응’으로는 승소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

중국 결혼증명서 공증, 왜 한국에서 바로 안 될까?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结婚证)를 한국에서 쓰려고 하면, ‘공증(公证)‘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 공증처(公证处)에서 도장만 찍으면 끝일 것 같지만, 한국 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은행, 보험사 등)에서 인정받으려면 **‘한국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이라는 2단계 검증이 필수입니다. 최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4년 기준)에 따르면, 중국 국적 배우자 초청 비자(F-6) 신청 건수만 연간 1만 건을 넘습니다. 이 중 서류 미비로 보완 명령(추가 서류 제출 요구)을 받는 비율이 15% 내외라고 하니, ‘공증 한 번 잘못해서 비자 심사 2~3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

천진에서 부채 구조조정, 왜 지금 ‘현지 변호사’가 중요한가 2024년 들어 천진(天津)시 법원의 기업 파산·재정리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과 제2중급인민법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기업 파산 사건만 300건을 넘었고, 이 중 상당수가 ‘파산 재정리(重整)‘나 ‘파산 화해(和解)‘로 전환돼 채무 기업이 기사회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천진시 고급인민법원이 ‘기업 파산 사건 심리 업무 지침’을 내놓으면서 심리 기준과 채권자 회의 운영 절차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

푸저우 진출 한국 기업, 계약서 한 장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작년 이맘때쯤, 서울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는 후배 하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푸저우 바이어랑 독점 공급 계약 맺으려고 하는데, 중국 측이 보낸 계약서가 영 이상해. 검토 좀 해줄 수 있어?“라고요. PDF를 열어보니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고정돼 있고, 해지 조항엔 ‘상호 합의 시에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약금은 매출액의 30%였고, 분쟁 해결 관할은 무조건 푸저우 인민법원이었습니다. 한국 법원이나 중재는 꿈도 못 꾸게 해놨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