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샤 스쭈이산 기업, 해외 특허 왜 지금 고민해야 할까 2026년 10월 현재, 닝샤(宁夏) 스쭈이산(石嘴山)시에 기반을 둔 제조·소재·에너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내 PCT 출원 건수는 7만 건을 넘어섰고, 서부 지역 기업 비중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스쭈이산은 석탄·화학·신소재 클러스터가 밀집한 곳으로, 핵심 기술이 해외로 나갈 때 특허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기술 유출·모방·분쟁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PCT 출원만 하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우선권 주장 기한(12개월) 관리 △국제조사·예비심사 의견서 대응 △각국 진입 단계(국내단계 진입) 번역·대리인 선임·수수료 납부 △심사청구·보정·등록까지 국가별 절차 차이가 큽니다. 특히 미국·유럽·일본·한국·동남아 등 주요 시장은 심사 기준·청구항 해석·보정 허용 범위가 달라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중국 내 단일 창구에서 총괄 관리하려면, 중국 특허법·PCT 규정·해외 절차 모두를 꿰뚫는 현지 중국 변호사(특허대리사 겸직 가능) 가 필요합니다. ...

상하이발 항공화물,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을 가른다 최근 한국 수출기업 A사는 상하이 푸동공항을 통해 반도체 장비를 미주로 수출하던 중, 항공사의 지연 운송으로 인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바이바이어로부터 위약금 청구를 당했습니다. 항공사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및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상 책임한도 조항과 화물운송장(Air Waybill)상의 특약 사항 때문에 배상액이 화물 1kg당 약 22 SDR(특별인출권)로 제한되어 실손해액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상하이를 허브로 삼는 한국 기업들의 항공화물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인천-상하이 간 항공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지연에 따른 간접손해 배제 특약’, ‘가치신고 미이행 시 책임한도 적용’, ‘관할법원 합의 조항’ 등 계약서 세부 조항이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

중국 비자, 예전처럼 쉽게 생각했다간 큰일 납니다 요즘 중국 출장이나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비자 그냥 나오던데, 요즘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냐"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23년 이후 중국 출입국관리법 시행세칙 개정, 2024년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 제도 확대 시행 등 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비자 심사 기준이 눈에 띄게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상무비자(M비자), 취업비자(Z비자), 인재비자(R비자)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비자 유형에서 서류 검증과 실질 심사 비중이 커졌습니다. ...

간쑤 딩시, 중국 서북부 진출의 숨은 관문에서 살아남기 2026년 9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안무역관이 발표한 ‘중국 서북부 지역 투자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간쑤성 딩시(定西)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핵심 거점이자 란저우-신장 철도와 란신 고속철도가 교차하는 물류 허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약초의 수도(中国药都)‘로 불리는 딩시는 한약재, 감자 전분, 축산물 가공 등 1차 산업 가공 분야에서 한국 식품·바이오 기업들의 조용한 러브콜을 받고 있죠.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시안중재위원회 통계를 보면, 간쑤성 관할 국제 상사 중재 사건 중 약 37%가 ‘계약 이행 지체’와 ‘품질 기준 불일치’ 사유였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에 중재 조항 넣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딩시 현지 법원과 중재 기관의 실무 관행, 판례 성향, 증거 인정 기준을 모르고 덤볐다가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발목 잡히기 십상이니까요. ...

안후이 화이베이 기업, 해외 진출의 첫 단추 ‘상표’부터 꿰어야 합니다 안후이(安徽)성 북부에 자리 잡은 화이베이(淮北)는 석탄, 전력, 화학, 건축자재 등 전통 제조업이 탄탄한 도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로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시장이 열리면서, 화이베이 소재 수출 기업들과 신생 스타트업들도 해외 판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은 “제품은 자신 있는데, 상표 때문에 발목 잡혔다"는 말입니다. 2023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통계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해외 상표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지만, 정작 등록까지 완료하는 비율은 국내 출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선사용주의(First-to-Use)’ 국가에서 상표를 선점당하거나, 현지 대리인 선정 실수로 권리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매주 진출 한국 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리스크,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광동성 세무국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매주·차오저우·산터우 등 동부 내륙 도시를 중심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광동성 세무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대상 기업의 이전가격 자료 제출률은 92%로 상승했으나, 정밀조사 전환율도 18%에서 27%로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제조·가공무역·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국계 법인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

한국 기업인, 광저우 유산 상속 ‘남의 일 아니다’… 최근 분쟁 급증한 이유 2024년 들어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외국인 관련 민상사 사건 백서’에 따르면, 광저우 법원에서 심리한 외국인 관련 상속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 당사자가 연루된 사례가 홍콩·대만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판결문(2023)粤01民终XXXX호를 보면, 광저우 천허구 소재 상업용 부동산(시가 약 4,200만 위안)을 둔 한국인 형제 간 상속 분쟁에서 ‘공증된 유언장 효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중국 ‘민법전’ 제1,134조 요건(자필·증인·공증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1순위 상속권이 돌아가, 피상속인이 생전 의도한 ‘장남 단독 상속’은 무산됐습니다. ...

중국 샤먼 진출 한국 기업, 연례 준법 검토 왜 지금 중요할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재진입과 신규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샤먼(厦门)은 자유무역시험구(FTZ) 정책, 대만과의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비교적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 덕분에 한국계 제조·무역·물류 기업들이 선호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중국 당국의 ‘데이터 보안법(数据安全法)’,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시행령 개정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과거처럼 형식적인 연례 보고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샤먼 시장감독관리국(厦门市市场监督管理局)과 세무국(税务局)은 2025년 들어 ‘연도 보고(年度报告)‘와 ‘세무 연도 정산(汇算清缴)’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적 준법 상태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자주 간과하는 △지배구조 변경 미신고 △실질적 수익자(UBO) 정보 미갱신 △데이터 역외 이전 표준계약 미체결 △노동계약 갱신·사회보험 기여 기수 불일치 등이 주요 적발 사유로 꼽힙니다. 이 글은 샤먼 현지 법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창업자와 실무자가 연례 준법 검토를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현지 변호사 상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장시성 신위, ‘작은 도시’라 방심했다간 큰코 다칩니다 요즘 한국에서 중국 진출 얘기만 나오면 다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이 1선 도시만 떠올리시죠? 근데 요즘 똑똑한 사장님들은 장시성(江西省) 신위시(新余市) 같은 3~4선 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싸고, 부지 구하기 수월하고, 지방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하려고 별별 인센티브 다 내걸거든요. “어? 신위? 거기 철강 도시 아냐? 작아서 법이고 세무고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이 생각이 바로 ‘수업료’ 낼 지름길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중국 세무 당국의 ‘금세 4기(金税四期)’ 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다 깔려 있습니다. 신위시 세무국(新余市税务局)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 도시일수록 현지 사정 잘 모르는 외지 기업한테 ‘칼날’을 더 들이댈 수 있습니다. ...

산시 후저우, 감사보고서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닌 이유 2026년 9월, 산시(山西)성 후저우(霍州)시에서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 설립이나 지분 투자, 혹은 합작사 정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다. 바로 ‘감사보고서(审计报告)‘다. 한국에서는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감사보고서가 일종의 ‘공신력 있는 성적표’ 역할에 가깝지만, 중국 현지 특히 산시 같은 내륙 지역에서는 이 보고서가 행정 심사, 세무 신고, 외환 등록, 심지어 은행 대출 심사까지 연동되는 ‘행정적 효력’을 가진 핵심 문서로 작동한다. 최근 후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과 세무국(税务局)의 실무 지침이 잇달아 갱신되면서(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감사보고서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 검증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예컨대 2025년 3월 후저우시 세무국이 발표한 ‘기업 연도 정산 및 감사 협조 통지’에 따르면, 단순 재무제표 첨부로는 부족하고 ‘등록 회계사(注册会计师)의 검증 의견’과 ‘세무 조정 작업지(纳税调整工作底稿)’ 제출이 의무화됐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한 재무 담당자가 “한국식으로 정리해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반려(退回) 통보를 받고 일정이 수주에서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