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관 등록의 현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한국 기업 대표님들,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만 나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정관(公司章程) 등록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 통계에 따르면, 법인 설립 관련 분쟁의 약 35%가 정관 조항 불일치나 미비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허난성(河南省) 푸양시(濮阳市)처럼 지방 정부의 행정 해석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미묘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표준 정관 템플릿을 그대로 썼다가는 설립 반려나 추후 주주 분쟁의 씨앗을 심는 꼴이 됩니다. ...

중국 지방 도시 진출, ‘보이지 않는 리스크’부터 챙겨야 합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만난 김 대표님. 3년 차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贵州兴义(구이저우 싱이) 지역에 생산 법인을 내려고 준비 중이셨습니다. “본사에서 정해준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하던 대로 컴플라이언스 문서만 번역해서 제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사실 贵州兴义 같은 중국 내륙 지방 도시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함정은 ‘중국 법은 다 똑같겠지’라는 착각입니다. 베이징·상하이·선전 같은 1선 도시에서 통하던 방식이, 성(省) 단위 행정 권한이 강하고 지역별 집행 편차가 큰 내륙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곤 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 전역에서 ‘데이터 보안법(数据安全法)’,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반독점법(反垄断法)’ 집행이 강화되면서, 지방 정부 역시 중앙 지침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 적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이 중국 저장성(浙江) 저우산(舟山)에서 겪는 계약 분쟁,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언어’나 ‘문화’가 아니라, **‘계약서 한 장의 무게’**입니다. 특히 저장성(浙江) 저우산(舟山)처럼 해양 경제와 조선·해운, 신에너지 산업이 밀집한 특수 지역에서는 표준 계약서 하나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2024년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외상투자기업 권익보호 관련 전형 사례’들을 봐도, 계약 조항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전체 외국 기업 분쟁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

싱타이 기업이 겪는 해외 보험금 청구의 현실 허베이성 싱타이(邢台)에서 제조업이나 수출업을 하는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바이어와 거래하다가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는데,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증빙 부족’, ‘약관 미적용’, ‘시효 경과’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 말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국제 물류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그만큼 분쟁 건수도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 우정청(USPS) 같은 공공 우편망을 이용한 소형 화물 클레임은 절차가 까다롭고 시한이 짧아 현지 사정을 모르는 한국 또는 중국 기업이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우체국 위치 찾기 서비스(https://tools.usps.com/locations/home.htm?msockid=28d48b32857a65dd2c199c93843e6414)를 봐도 알 수 있듯, 미국 내 우체국마다 취급 업무와 영업시간이 제각각이라 증빙 서류를 제출할 장소와 시점을 놓치면 그대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인에게 산동성 쯔보시 혼인신고, 왜 ‘생각보다 복잡한’ 일일까 2026년 7월 현재,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산동성 쯔보(淄博)시에서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한국인 예비 부부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쯔보는 산동반도 내륙에 위치해 한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한국 기업 진출도 활발해 한인 커뮤니티가 비교적 탄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외 서비스 가입이나 인증 과정에서 ‘본인 확인 수단’ 때문에 애를 먹는 사례가 빈번히 공유됩니다. 예컨대 구글 계정 생성 시 전화번호 인증이 막히거나, 브라우저 지문·IP 환경 때문에 ‘이 전화번호는 인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입니다(출처: https://www.zhihu.com/question/1945629068243481180). 이는 단순히 계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신원과 의사를 제3자 시스템에 증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혼인신고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서류 한 장의 누락이나 번역·공증의 미비함이 나중에 비자·거류·재산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오르도스에서 ‘내 브랜드’ 지키기, 남의 일 아닙니다 지난해 말, 지인 하나가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몽골 오르도스에 현지 파트너를 끼고 무역 법인을 하나 냈는데, 1년도 안 돼 한국 본사 상표가 현지 업체 명의로 등록돼 버렸답니다. 중국 특허청(国家知识产权局) 심사 통과까지 다 끝났고,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상표 양도 조항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라고 묻길래, “중국에선 계약서보다 ‘선출원(先申请)‘이 우선이야"라고 대답해줬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32조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부당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일정한 영향력’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르도스처럼 한국 기업 진출이 비교적 최근인 지역일수록, 브로커나 경쟁 업체가 한국 브랜드를 미리 스캔해 선출원해두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무석에서 이전가격 이슈 터지면, 한국 본사가 제일 먼저 하는 실수 지난 7월 중순, 장쑤성 사법 당국이 주최한 ‘쑤기(苏企) 출해(出海) 리스크 방지’ 전문 설명회가 무석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로펌인 만슈(漫修) 로펌이 초청받아 발표했는데, 핵심 주제가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컴플라이언스’였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들이 많이 참석했던 자리라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석에 진출한 한국 제조·무역 기업 상당수가 ‘본사-자회사 간 거래 가격’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미 추징금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가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거래니까요. 문제는 ‘독립 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을 지키며 가격을 책정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동시 문서화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를 제때 갖췄느냐입니다. 중국 세법(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120조 등)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 기업 간 거래 가격과 다를 경우, 세무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BEPS(소득이전·세원잠식 방지) 액션 플랜 도입 이후, 중국도 마스터파일·로컬파일·국가별 보고서(CbCR) 3단계 문서화 체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액이 일정 기준(예: 유형자산 거래 2억 위안, 무형자산·금융 거래 1억 위안, 기타 4천만 위안)을 넘으면 로컬파일을, 기업집단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마스터파일도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 시장 진출, 상표 라이선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발을 들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先申请主义) 국가라, 한국에서 유명해도 중국에서 상표를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선점당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후베이성(湖北省) 시안닝(咸宁) 같은 내륙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현지 시장 상황과 행정 절차에 익숙한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 없이 계약서만 믿고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화장품, 식품, 패션 브랜드가 중국 2·3선 도시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정식 라이선싱 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 약속’이나 ‘위챗 합의’만으로 제품을 유통하다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계약서가 없으면 라이선싱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상표를 무단 사용해도 권리자가 이를 막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 특히 후베이성 시안닝 지역에서 브랜드 라이선싱을 진행할 때 현지 변호사와 함께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

산동성 자오좡, 한국 기업인이 현지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가분들, 특히 산동성(山东) 자오좡(枣庄) 지역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계약서 검토는 한국 로펌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현지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꼭 써야 하나?” 저도 10년 전 처음 중국 사업을 시작할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 중국 법제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지역마다 집행 관행(집행 관행, enforcement practice) 차이가 큽니다. 자오좡처럼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이 중심인 중소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한국 기업이 광시 친저우에서 겪는 경제 분쟁, 왜 까다로울까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던 김 대표(가명)는 광시성 친저우(钦州) 항구를 통해 베트남향 신선식품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현지 파트너사가 “통관 지연"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끝내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김 대표가 중국 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알아보니, 관할 법원이 친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인지 현급 법원인지부터 헷갈리고, 증거로 제출할 위챗(WeChat) 대화 기록을 공증하려면 현지 공증처(公证处)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이 광시 친저우에서 경제 분쟁에 휘말리면 관할 법원 결정, 증거 공증 절차, 소송 비용 예납 같은 ‘현지 실무’가 서울에서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2026년 현재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외국 기업도 내국인과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지지만(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4조), 언어 장벽과 지역별 관행 차이가 실질적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친저우처럼 베트남 접경 경제특구에서는 국경 무역 분쟁, 수출입 대금 미지급, 합작 투자 계약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서울의 로펌만으로는 현지 법원과의 소통, 증거 수집, 집행 단계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