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自贡)에서 활동하는 한국 창작자, 중국 저작권 왜 신경 써야 할까 자공(自贡), 쓰촨성 남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소금의 도시’로 불리던 역사를 넘어 요즘은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캐릭터 디자인 같은 콘텐츠 산업이 조용히 꿈틀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도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 게임 개발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1인 창작자들이 자공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중국에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내 작품, 중국에서도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중국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플랫폼(알리바바, 더우인, 빌리빌리 등)에 침해 신고를 넣으려면 중국 국가판권국(CPCC) 발행 저작권등록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등록증 없으면 ‘내가 그린 그림인데요’라고 말해도 플랫폼 심사관은 “증거 내놔” 하고 넘깁니다. ...

중국 진출, 서류만 믿다간 큰코다칩니다 중국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언어가 아니라 ‘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에서야 법인 설립이 며칠이면 끝나고, 표준 계약서 한 장이면 마음이 놓이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같은 ‘유한공사’라도 등록 주소가 어느 구(区)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갈리고, 노동 계약서 한 줄 잘못 썼다간 벌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스타트업들의 중국 진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배터리 소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심지어 콘텐츠 IP 라이선싱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휘말려 수억 원을 날렸다는 하소연입니다. ...

중국 시장 진출, ‘법무비용’ 아끼려다 ‘소송비용’ 날리는 경우 많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대표님들,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법무비 100만 원 아끼려다 소송비 1억 원 날리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나 분쟁 초기에 보내는 ‘변호사 서신(律师函, Lawyer’s Letter)’ 하나만 제대로 써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거나 증거가 보전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2024~2025년 사이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무역 분쟁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오늘은 한국 창업자 입장에서 중국 현지 변호사 서신의 실무적 의미, 발송 타이밍, 그리고 믿을 만한 현지 로펌을 어떻게 고를지까지 경험담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주마뎬에서 미국 시장 노리는 한국 사장님, FDA 등록부터 다시 보세요 지난달 허난성 주마뎬(驻马店)에 공장을 둔 한국계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https://www.amazon.com/) 진출을 준비하며 FDA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과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을 직접 하려다, 영문 서류 오류로 등록 거절(Refusal)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화근이었습니다. 주마뎬 현지 행정 절차, 중국 측 제조업체와의 계약 관계,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까지 얽힌 문제를 한국 로펌에만 맡기니 소통이 안 되고, 중국 로펌은 한국 기업의 실정을 모릅니다. 이 틈새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줄 새는 현장을 수없이 봤습니다. ...

자양 부부재산약정, 왜 지금 챙겨야 할까 사천성 자양(资阳)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 중인 한국 교민·창업자분들이 최근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부부재산약정(夫妻财产约定)을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2021년 민법전(民法典) 시행 이후 부부재산 약정의 법적 효력이 한층 명확해졌고, 자양시 법원 판례에서도 서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자양시 중급인민법원 판결문 공보에 따르면, 부부 공동 채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서면 약정이 있었던 경우 80% 이상이 약정대로 재산 분할·채무 부담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중국 후난성 헝양,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함정들 요즘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만 쳐다보는 분들 많은데, 정작 중국 내수 시장의 저력과 공급망 이점을 포기 못 해서 후난성 같은 내륙 거점 도시로 눈 돌리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특히 헝양(衡阳)은 광저우-선전 경제권과 창사-주저우-탄탄(长株潭) 도시군을 잇는 교통 요충지라 제조업 기반 한국 기업들이 공장 부지 알아볼 때 1순위로 꼽히는 곳이다. 문제는 ‘중국 노동법은 다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표준 계약서 하나 들고 갔다가 나중에 퇴직금, 사회보험, 연차휴가 계산 때문에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다. 후난성은 성급(省级) 규정이 베이징·상하이와 미세하게 다르고, 헝양시 인민법원이나 노동인사분쟁조정위원회(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 실무 관행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2024년 이후 개정된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시행 조례와 후난성 《企业工资支付规定》, 《湖南省工资集体协商规定》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지 로펌 변호사랑 미리 짚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당한다’는 말밖에 안 남는다. ...

닝샤 스쭈이산, 해고 한 번 잘못했다가 회사 문 닫을 뻔했습니다 지난달 닝샤 스쭈이산(석주산)에 진출한 한국계 제조업체 한 곳이 노동분쟁조정위원회(劳动争议调解委员会) 조정 단계에서 합의금 38만 위안(약 7,200만 원)을 물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시험기간(试用期) 중인 직원이 업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서면 통보 하루 만에 해고 통지서를 건넨 것. 현지 법원 판례(宁夏回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2023) 宁民终 1452 호)를 뒤늦게 확인해 보니, 시험기간이라도 ‘채용 조건 미달(不符合录用条件)‘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违法解除劳动合同)로 간주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한국 본사 인사팀은 “한국에선 시험기간 3개월 내엔 자유 해고 가능"이라는 관행만 믿고 현지 로펌 상담을 생략했습니다. 결과는 2배 임금 배상(双倍工资赔偿) + 미사용 연차 수당 + 법정 대리인 비용까지 떠안는 치명타였습니다. 닝샤 지방 법원은 2024년 이후 노동사건 심리 시 ‘증명 책임(举证责任)‘을 사용자 측에 더 무겁게 지우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宁夏日报 2024-06-18 보도). ...

장자제에서 한국인 창업자가 가정법 문제로 현지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8월 기준, 장자제(张家界) 관광특구 내 한국인 장기 체류자 및 창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광업, 숙박업, 식당업 등으로 진출한 분들이 현지 파트너와 가정을 꾸리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가정법(婚姻法, 继承法) 이슈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국제 상속 등 한국 법원과는 판이하게 다른 중국 법원 절차와 증거 기준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장자제 중급인민법원(张家界市中级人民法院) 판례 동향을 보면, 외국인 당사자가 증거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위임장 공증·인증 절차를 누락해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현장 변호사들과 상담해 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현지 변호사 선임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닝샤 구위안, 계약서 한 장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닝샤 후이족 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남부에 자리한 구위안(固原).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정책의 수혜 지역이자, 농업·에너지·신소재 산업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다. 2023년 기준 구위안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520억 위안(약 9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6%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블루오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구위안 현지 농산물 가공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려던 한국 식품 기업 A사.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니 △배타적 공급 지역 범위가 ‘닝샤 전역’으로 모호하게 기재 △품질 분쟁 시 관할 법원이 ‘공급사 소재지’로 일방 지정 △위약금 조항이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계약금의 30%로 고정’ 등 독소 조항이 즐비했다. 현지 법무법인 검토 없이 서명했다면 연간 수억 원대 손실이 불가피했던 케이스다. ...

산시성 지예우, 외환 면허 왜 지금 화두인가 2026년 7월 현재, 산시성(山西省) 지예우시(介休市)를 거점으로 중국 내 외환 업무(Forex Business)를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1선 도시에 법인을 두고 외환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정석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2·3선 도시로 진출해 ‘실질적 운영 거점’을 두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지예우는 산시성 중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진중(晋中) 경제권의 한 축을 맡고 있어 제조·무역 기업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