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 샤오이시, 직원 해고하다 ‘큰코 다친’ 사장님들 이야기 지난해 12월,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발표한 ‘2024년 노동쟁의 전형 사례’ 중 샤오이시 제조업체 관련 판례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3명을 정리해고 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2N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케이스였죠. 법원은 “경영상 해고 요건인 ‘경영난 객관성 입증’과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례가 나온 게 2024년 12월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샤오이시뿐만 아니라 산시성 전체 제조업 현장에서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기업이나 한국인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한국식 정리해고’ 관행이 중국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죠. ...

중국 닝샤 은천, 계약 분쟁 터졌을 때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국 서부 내륙, 닝샤(宁夏) 회족자치구의 성도 은천(银川).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낯선 지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정, RCEP 발효, 그리고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西部大开发)’ 전략이 맞물리면서 은천은 물류·제조·에너지·농업 분야 한국 기업의 조용한 진입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닝샤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300억 위안을 돌파했고, 한국은 닝샤의 5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료: 닝샤 통계국 연보, 2024년 발간) ...

솽야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등록, 왜 지금 챙겨야 할까 2026년 10월 기준,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黑龙江省) 내에서도 하얼빈(哈尔滨)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솽야산(双鸭山) 같은 지역에서도 창작물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등록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숏폼 영상, 웹소설, 디자인 소스 등 디지털 자산이 비즈니스 자산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등록증 한 장’이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

마오밍 무역 현장, 계약서 한 장이 생사를 가른다 2026년 하반기, 광동성 마오밍(茂名)시의 석유화학·수산물 가공 기업들은 여전히 ‘계약서 분쟁’이라는 익숙한 악몽을 꾸고 있다. 작년 마오밍시 중급인민법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 외국 관련 상사 사건의 60% 이상이 계약 조항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특히 한국 기업이 마오밍 현지 파트너와 맺은 OEM·위탁가공 계약에서 ‘품질 검수 기준’, ‘지연 배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모호해 소송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마오밍시 사법국이 주최한 ‘외상 투자 기업 법률 리스크 예방 세미나’에서도 현지 판사들은 “한국 측이 국내 법무법인만 믿고 중국 측 계약서를 대충 검토하다가,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에서 증거 능력 부족으로 패소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민법전(民法典) 제465조·제500조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엄격히 규정하지만, 실무상 ‘명의 대여’, ‘이중 계약’, ‘구두 합의’ 같은 회색 지대가 여전히 넓다. 마오밍 같은 중소 도시에서는 현지 법원·중재위원회·공안국의 실무 관행이 베이징·상하이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 법’만 아는 한국 로펌 조언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

국제이혼, 왜 ‘남의 나라 일’ 같다가 내 발등 찍히나 한국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배우자가 중국에 있거나 반대로 내가 중국(특히 후베이성 샹양 같은 지역)에 체류 중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2023년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봐도 국제이혼 신청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중 중국 관련 비중이 꽤 높습니다. 문제는 ‘그냥 이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관할권 다툼, 송달 지연, 재산 은닉, 자녀 양육권 분쟁 때문에 소송만 2~3년 끌고,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깨지는 경우입니다. ...

판진에서 분쟁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국東北(동북)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랴오닝성 판진(盘锦)은 꽤 익숙한 지명입니다. 석유화학 기지로 유명하고, 쌀과 게(河蟹) 특산지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사업 분쟁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낯선 법원, 낯선 절차,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지 사정을 아는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판진시 중급인민법원(盘锦市中级人民法院)에서도 민상사 사건의 화해·조정 비중을 높이라는 사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2023년 이후 지속), 소송 전 합의 협상(庭前调解, 소송 중 조율)의 실질적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판진시 사법국(盘锦市司法局) 산하 공증처와 인민조정위원회(人民调解委员会)도 상업 분쟁의 사전 해결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청해 옥수현, ‘하늘에 가까운 시장’에서 이전가격 함정 피하는 법 2026년 10월 현재, 중국 서부 대개발 전략의 핵심 거점인 청해성(青海省) 옥수현(玉树县)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강원(三江源)’ 국가공원 지정과 티베트 문화관광 특구 개발, 그리고 청장철도(青藏铁路) 연장선 개통으로 물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다. 하지만 해발 3,700m 고원 지대라는 특수성만큼이나 세무 리스크도 독특하다.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 간 특수관계자 거래가 빈번한 제조·유통·서비스 기업이라면, 중국 국가세무총국(STA)의 이전가격 과세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 칼날을 피할 수 없다. 2023년 시행된 《특수관계자 거래 연례보고 관리방법》(国家税务总局公告2023年第36号)과 2024년 강화된 동시자료(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제출 의무는 옥수현 같은 변방 지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

충칭 법원 앞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서류 더미’ — 한국인 창업자의 이혼 소송 현실 2026년 10월, 충칭(重庆) 제1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정.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김 모 대표(42)는 중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이했다. 그는 한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한국 조정 조서는 중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없다"며 별도의 소송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준비한 한국어 서류는 공증·번역·인증(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 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현지 변호사 선임비만 8만 위안(약 1,500만 원)이 들었고, 재산 분할 대상인 충칭 소재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도 한국과 달라 추가 감정 비용이 발생했다. ...

허베이 창저우,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세무 리스크의 교차점 2026년 10월 현재, 허베이성 창저우(泊头)시는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전략(京津冀协同发展)의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물 산업과 기계 제조업의 전통적 강세 위에 신소재, 고급 장비 제조 등 신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한국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장 부지 계약은 했는데 세무 신고부터 막막하다”, “한중 세법 차이 때문에 본사 보고용 재무제표 맞추느라 밤샘 작업 중이다” 같은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

타이저우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신고’라는 벽 2026년 10월, 장쑤성(江苏省) 타이저우(泰州)시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A사는 베트남에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하다가 개발개혁위원회(발개위) 사전 신고 단계에서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아 일정이 두 달 지연됐다. 투자 금액이 미화 300만 달러 규모라 ‘핵심 준수 사항’ 대상에 포함됐는데, 타당성 연구 보고서의 재무 모델이 현지 심사 기준과 맞지 않았던 탓이다. 같은 시기 타이저우 상무국(商务局) 창구에서는 “외환등기(外汇登记) 전까지 국내 모기업의 자금 출처 증빙을 더 꼼꼼히 준비하라"는 구두 안내가 반복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