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싱 진출, 외자 신고(备案)부터 시작하세요 중국 저장성(浙江省) 샤오싱(绍兴)시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이 ‘외자 신고(外商投资备案)‘입니다. 2020년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시행 이후 과거의 ‘허가제’는 ‘신고제(备案制)‘로 바뀌었지만,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관할 상무부서(商务局)와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최근 샤오싱시 상무국(绍兴市商务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관내 신규 외자 프로젝트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섬유, 화학, 전자부품 기업들의 진출 문의가 꾸준합니다. 하지만 신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투자자 자격 증명이 현지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서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표자 신분증 공증부터 출자금 계좌 개설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현장 목소리가 나옵니다. ...

강소기업 2세가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 2024년 3월, 장시성 신위(江西新余)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된 한 상속 분쟁 사건 판결문(2024)赣05民初123号가 법조계와 기업인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회자됐습니다. 피상속인은 현지 제조업체 창업주로, 생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배우자와 두 자녀, 그리고 혼외자까지 상속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되, 기업 지분은 ‘경영 지속성’을 고려해 장남에게 몰아주고 타 상속인에게 현금 보상토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장 부재 시 기업 지분이 어떻게 쪼개지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법전 상속편 사법해석(Ⅱ)》 시행령을 발표하며 유언장의 방식 요건(자필·녹음·녹화·인쇄 등)을 보다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특히 ‘위챗 음성 메시지·이메일·전자문서’가 유언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증인·타임스탬프 등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025년 1월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 위챗으로 ‘내 지분은 큰아들 줘’라고 보낸 음성만으로는 유언 효력 없다"고 판시(2025)京01民终456号)했습니다. ...

위하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빛과 그림자,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현실 2026년 8월, 산동성 위하이(威海)시는 ‘한중(옌타이) 산업단지’와 ‘위하이 고신구(高新区)‘를 양날개로 바이오 의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한인 커뮤니티 인프라는 분명한 매력입니다. 하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 리스크까지 가벼이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최근 위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과 위생건강위원회(卫生健康委员会)의 합동 단속 사례를 보면,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지연, 유전자 검사 기관 자격 미비, 수출용 화장품 원료 등록 누락 등이 주요 적발 사유로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표준운영절차(SOP)를 그대로 중국 법인에 적용하다 ‘중국 약전(Ch.P.)’ 및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와의 충돌로 시정명령을 받는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

嘉兴 무역 분쟁, ‘나중에 하지’가 독이 되는 순간 지난주 지인한테서 다급한 카톡이 왔습니다. “형,嘉兴 바이어가 대금 20만 위안 떼먹고 잠수 탔어. 계약서? 걔네 표준 계약서 그대로 썼는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長三角(장강삼각주) 핵심 도시인嘉兴(자싱)에서 물건을 넘겼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 대며 지급을 미루다 연락 두절되는 케이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중국에서 ‘나중에 변호사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수업료는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嘉兴은 저장성 북부에 위치해 상하이, 항저우, 닝보와 1시간 생활권입니다. 2023년 기준 GDP 7,300억 위안 돌파, 수출입 총액 3,800억 위안 규모의 제조·무역 허브죠. 한국 기업 입장에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프라 좋아 진출 1순위로 꼽히지만, 그만큼 무역 분쟁 건수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

장시성 신위,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놓치기 쉬운 ‘약사법’ 함정 2024년 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의약품 등록 관리办法(시행)》 개정안과 2025년 3월 장시성약품감독관리국이 배포한 ‘의약품 생산·경영 품질관리규범(GMP/GSP) 현장 검사 지침’은 한국 기업이 신위(新余)시에 생산기지나 지사를 둘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선입니다. 특히 신위시는 장시성 내 ‘의약화공(醫藥化工)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어, 인허가 속도는 빠르지만 사후 관리·불시 점검 빈도도 타 지역보다 높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1년간 신위시 약감국 공개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원료약 변경 미보고 ▲수출용 의약품 내수 판매 ▲전자 추적 코드 미부착 등이 상위 3대 위반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을 모른 채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간, 공장 가동 중단·벌금·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강소 태주, 면접교섭권 분쟁의 현주소와 한국인 기업인의 고민 2024년 이후 강소성 태주시(泰州市) 지역 법원에서는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探视权)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주시 중급인민법원(泰州市中级人民法院) 연례 사법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면접교섭권 단독 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으며, 이 중 재혼 가정이나 국적·거주지가 다른 국제 가정 관련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중국 현지 배우자와의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은 확보했거나 양보했더라도, 정작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지, 위반 시 어떤 강제 수단이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

유럽 시장 문을 두드리는 貴州赤水 기업, GDPR라는 첫 관문을 넘으려면 2026년 8월 기준,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8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GDPR은 단순한 유럽 내 법규를 넘어, 전 세계 기업이 지켜야 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貴州省 赤水市에 기반을 둔 바이오, 의약, 관광, 주류 기업들이 유럽 수출이나 현지 법인 설립을 본격화하면서, GDPR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와 각국 감독기관의 집행 사례를 보면, ‘동의 획득’ 방식부터 ‘국외 이전 메커니즘’,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PIA)‘까지 실무 쟁점이 갈수록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개인정보보호법(PIPL)과 GDPR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컴플라이언스 갭을 메우지 못하면, 과징금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럽 바이어와의 계약 해지, 평판 훼손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시성 주주, 한국 기업이 ‘제2의 선전’으로 눈여겨보는 이유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 스타트업 커���니티에서 장시성 주주(江西九江)가 심심찮게 거론��니다. 양자강 경제벨트 핵심 거점이자 장시성 북부 물류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장시성 자유무역시험구 주주片区(片区)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공격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주주시 정부가 발표한 ‘외자 프로젝트 100개 유치 계획’에는 제조업 고도화,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분야에 세제 ��택과 토지 임대료 감면 등 구체적 인센티브가 명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책 문서만큼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2025년 2월 주주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督管理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 신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18% 늘었지만, 등록 후 6개월 내 주소지 변경·법정대표인 교체·영업범위 정정 등 ‘사후 변경’ 비��이 34%에 달했습니다. “등록은 하루 만에 끝났는데, 계좌 개설에 두 달 걸렸다” “영업범위 한 줄 때문에 세무 신고 때마다 보정 자료 내느라 골치 아프다"는 하소연이 한국 창업자 단���방에 수시로 올라��니다. ...

한국 기업의 중국 서부 진출, 구이저우 리우판수이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함정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넓힐 때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1선 도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구이저우(贵州)성 리우판수이(六盘水)시가 빅데이터, 신에너지, 소수민족 특화 산업 등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기업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리우판수이는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 시험구(贵州大数据综合试验区) 정책 수혜 지역이자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전략의 핵심 거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문제는 **‘국제 협력 협약(International Cooperation Agreements)’**을 맺을 때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표준 계약서를 믿고 서명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행정 인허가 요건 차이 ▲소수민족 자치구역 특수 규정 ▲데이터·에너지 분야 보안 심사 ▲분쟁 해결 관할권 지정 등 세부 조항 하나가 사업 성패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리우판수이에서 국제 협약을 체결·이행할 때 현지 중국 변호사 상담이 왜 필수적인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헤이룽장성 치타이허, 국제 상표 등록의 새로운 거점 요즘 한국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상표 문제입니다. 특히 헤이룽장성 치타이허(七台河) 같은 내륙 도시는 과거에는 탄광 도시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동북아 물류 허브이자 러시아·몽골 교역의 관문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기업의 진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치타이허시 정부가 발표한 ‘대외개방 플랫폼 건설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 도시는 국제 철도 화물 운송량 확대와 보세 물류센터 확충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상표 선점 분쟁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